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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연금보험 세제혜택…남아있는 세테크 100% 활용하라
기사입력 2017-03-20 11:50 작게 크게
세수확보 차원 부자 稅혜택 줄여
진보 유리한 대선 세테크 ‘어렵게’
비과세저축보험 등 4월前 ‘막차’
공적연금 기댈언덕 못되는 현실
사적연금 강화 노후불안 덜어야


또 고령화 심화로 노후 의료비가 급증하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고갈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어, 연금보험 같은 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금 세제혜택 갈수록 축소되는 추세=일반연금의 납입보험료 일시납 2억원 초과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2013년 2월15일 시행)로 2012년 이후 연금보험 가입규모가 눈에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2년 24조7천억원에 달하던 일반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가 2013년 21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2% 감소했다. 이어 2014년에는 19조2천억원으로 이보다 9.4% 쪼그라드는 등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다.

대표적 세테크 상품인 연금저축 보험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된 2014년1월1일을 기점으로 하향세로 돌아섰다. 2013년 9조원을 기록했던 수입보험료가 다음해에는 8조8천억원으로 2.2% 감소했다.

▶비과세 연금저축보험 4월 이전이 ‘막차’=‘세(稅)테크’ 상품의 맨앞에 자리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이자 수익 비과세 한도도 오는 4월부터 축소된다.

 

저축성 보험은 월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만큼 은행 적금보다 유리한 데다, 10년 이상 상품을 유지할 경우 이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노후 준비 등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 현재 판매 중인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15.4% 면제된다. 일시납 비과세 저축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크게 낮아진다.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단, 일시적으로 여유 자금이 생겨 월 150만원 넘게 납입하더라도 연간 납입금 합계가 1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저축성 보험은 갈수록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비과세 통장이 없거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저축성 보험은 중간에 여유 자금이 생길 경우, 납입하던 보험금의 두 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4월 이후에 추가 납입 계획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므로 가입을 고려한다면 미리 들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쥐꼬리 국민연금,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부모 부양, 자녀 교육에 시달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이어지면서 노후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국민연금기금이 잘 관리된다고 해도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는 한 국민연금은 어차피 2060년대가 되면 적자가 된다. 현재 제도하에서 40년을 가입하고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료율은 9%가 아니라 15%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60년 이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은 그날부터 30-40%씩 깎아서 지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젊은 근로자들이 노인들의 연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전환하고 오는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국민연금과 국가 재정이 기댈 언덕이 되지 못한다면 국민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가입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갈 길이 멀다.

문호진 기자/mhj@heraldcorp.com


복지수요를 감당할 세수확보에 나선 정부가 연금보험 세제혜택 축소정책을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혜택이 살아있을 때 ‘세테크’에 나서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선구도가 진보진영에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어 여윳돈 세테크는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진영의 복지정책이 강화되면 부자증세가 예상되고 이에따라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은 줄어들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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