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할일은 무엇인가’ 출간
이원집정부제가 더 나쁘다
현실적인 게 가장 진실에 근접
30∼40대가 미래 주도권 쥐어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20일 ”1987년 헌법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주 나빴다“며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과 거리 두기를 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책의 내용뿐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했다.

그는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에 대해서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그동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이 된 줄 알고 행동한 것이 문제“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대통령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의 이사장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가 헌법에 정해진 대로 심의기구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통과기구’가 되고,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화된 것은 어느 정권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의미다.

이 전 부총리는 현재의 대통령제보다 이원집정부제가 ”더 나쁘다“며 ”자칫 잘못하면 제왕적 대통령과 실권 총리간 끊임없는 논쟁과 내부의 종파주의를 일으켜 오히려 국가운영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리더십으로 ”노심초사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최소한 담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대에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고 새로운 미래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 전 부총리는 책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도가 확 오른 현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번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줄 사람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 쪽으로 결집했던 것 아닌가 한다“라고 언급했다.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는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 이사장인 이 전 부총리가소장파 경제학자이자 여시재 기획위원인 이원재 씨와의 대담을 엮은 책이다. 이 전 부총리는 이 책이 ”이번 촛불집회에 대한 감사로써 출발했다“며 ”변화에 대한 열기가 꺼지기 전에 촛불 시민에게 그다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인식을 제공하려고 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처럼 이 책은 새로운 시대 국가가 할 일이 무엇이고, 그런 국가의 역할이 구체적인 정책 수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나아가 정책은 어떤 리더십과 시스템에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됐다.

이 전 부총리는 이 책과 간담회에서 주거와 가계부채, 교육, 소득,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의 주장은 결국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진실에 가깝다“는 말로 집약된다.

이 전 부총리는 ”작은 차이가 큰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진영싸움이 되면 좌우가 갈린다“며 ”현실에 바탕을 두고 접근하다 보면 차이가 좁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래를 이끌어 갈 30∼40대로 사회의 무게 중심이 넘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30∼40세대가 운신할 폭을 넓혀 줘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리바운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