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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권대봉 고려대 교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기사입력 2017-04-10 11:18 작게 크게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며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고르게 한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지만, 네거티브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평천하’란 천하를 평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 천하를 평평하고 고르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평천하의 목적인 가지런하게 차별이 없는 고른 균(均)을 이루는(成) 것을 목표로 교육하는 곳을 성균관(成均館)이라고 명명하였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으로 정면승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책으로 승부를 하려면 정책지식에 대한 이치를 궁구(窮究)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이 필수다. 대학(大學)에 아래와 같은 노하우(know-how)가 있다.

“사물의 이치가 이른 후에 지식이 지극해지고(物格而后 知至), 지식이 지극해진 후에 뜻이 성실해지고(知至而后 意誠), 뜻이 성실해진 후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意誠而后 心正),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 몸을 닦고(心正而后 身修), 몸을 닦은 후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身修而后 家齊), 집안이 가지런해진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家齊而后 國治), 나라를 다스린 후에 천하가 고르게 평해진다(國治而后 天下平).”

지난 7일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시간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폭격했다.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일본을 비롯한 외국 언론들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한 한국전쟁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보도하는 상황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국가안보정책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입장은 물론 앞으로 후보자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소신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이다.

교육정책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의 절반이상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존폐 여부가 선거 공약으로 나타난 것은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문제라는 시각의 산물이다.

교육청의 교육행정은 신뢰할 만한지도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통합이 난마같이 얽힌 교육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도 치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과잉교육과 청년실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의 연동에 관한 치열한 성찰도 필요하다. 25세부터 64세까지 근로자의 임금지수를 비교해보면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과도함을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4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상대적 임금지수는 고졸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기준할 때 중졸이하는 74, 전문대졸은 112, 그리고 대졸은 145로 나타났다. 201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이 정규직 평균임금의 53.5%이다.

모두에게 공평한 고용기회를 주기 위해 대통령 후보자들의 노동개혁에 대한 격물치지가 필수적이다.

정책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치열한 격물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물과 정책에 대한 검증은 엄격히 하되 네거티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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