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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거취’ 공 넘겨받은 靑…시간·주체·관계 ‘內治 분수령’
기사입력 2017-09-14 12:01 작게 크게
단기전땐 18일·장기전땐 28일 주목
낙마 경우 자진사퇴·임명철회 관건
靑·野, 안보위기·입법부담 셈법복잡

결국 청와대로 공이 넘어왔다. 박성진 중소벤치기업부 후보자 거취는 이제 결정도 책임도 청와대의 몫이다.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나흘. 이 나흘이 향후 새 정부 내치(內治)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 = 국회가 박 후보자를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 국회는 인사혁신처를 거쳐 이날 청와대에 보고서를 전자발송한다. 문 대통령은 절차상으론 이날부터 박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또, 유엔 순방 일정(18~22일)까지 마친 후에 임명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끝낼지, 정국 추이를 지켜볼 ‘장기전’으로 끌고 갈지 청와대가 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후보자 사례는 앞선 강경화ㆍ송영무 장관 사례와도 다르다. 강ㆍ송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발됐다.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채택되지 않았고 이에 강 장관은 재송부 기한 종료 후 1일 뒤, 송 장관은 3일 뒤에 임명을 강행했다. 이와 달리 박 후보자는 정식으로 보고서가 채택된 상태다. 청와대로선 국회로 결정권을 넘길 명분이나 절차가 없다. 

국회로부터 ‘부적격’ 의견이 담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받게 된 청와대의 고민이 길어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단기전이라면 오는 18일, 장기전이라면 오는 28일이 주목된다. 18일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순방에 오르는 날로, 순방 전인 18일까진 어떤 식으로든 박 후보자 문제를 마무리해야만 북핵 위기를 다룰 순방 일정에 주력할 수 있다.

장기전이 불가피하단 전망도 있다. 청와대 측은 이날 역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배경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설사 박 후보자가 낙마하더라도 김 후보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야권, 특히 국민의당으로부터 최대한 협조 약속을 얻어내려면 다소 냉각기가 불가피하다. 28일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빠르면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그전까지 박 후보자 거취 결정을 미루면서 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하는 수순이다.

▶朴이 입 열까, 靑이 책임질까 = 결정 시기만큼이나 민감한 게 결정 주체다. 현재 상황으론 박성진 후보자나 청와대 둘 중 하나다. 임명 강행이라면 당연히 청와대가 결정할 몫이지만, 현재로선 낙마에 방점이 찍힌다. 낙마한다면 그 형식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혹은 청와대의 임명철회로 나뉜다.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라 해도 사실상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허나 형식적으론 차이가 크다.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박 후보자 개인 책임으로 귀결된다면, 청와대의 임명철회는 청와대가 인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지금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임명철회가 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모두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다.

박 후보자를 계기로 야권은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사 책임론을 공론화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 우선은 청와대가 부담을 덜 순 있겠지만, 계속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역풍 역시 피할 수 없다.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번엔 앞선 사례와 달리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명분도 가능하다. 또 임명철회로 일정 부분 청와대가 인사 책임을 지려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靑野관계 경색될까, 회복될까 = 박 후보자 인사는 정기국회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더 복잡하다. 새 정부의 갖가지 입법과제가 걸려 있어 청와대는 야권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 회복이 불가피하다. 북핵위기도 청야 관계 회복의 명분이 된다. 북한 핵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야권이 계속 각을 세우는 건 서로에 부담이다.

다만, 청와대가 박 후보자 인사 문제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거나 야권이 김명수 후보자마저 부결시키면 정기국회는 물론 개헌, 지방선거 등을 앞둔 내년까지 청야 관계는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게다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대선 경쟁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등판한 국회 상황도 청와대엔 녹록지 않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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