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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朴탄핵 1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줄일 개헌 서둘러야
뉴스종합|2018-03-09 11:07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단으로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이다. 그로부터 꼭 1년이 흘렀다. 파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영어(囹圄)의 몸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라 법원의 중형 선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한국 현대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됐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소회는 오직 이 하나다.

박 전 대통령의 추락은 견제 없는 권력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단이다. 1~2%에 불과한 차이지만 승자는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는 철저히 배제되는 제도와 관행의 모순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기에 최순실이란 일개 개인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국정을 마음껏 농락했지만 아무런 제어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도, 사법부도, 심지어 언론조차 그 누구도 베일에 가린 청와대를 감시하지는 못했다. 충격적인 국정농단 사건의 꼬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경악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야 비로소 제어가 됐을 정도다. 그만큼 강력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반면교사인 셈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진행중이다. 권력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일부 해소됐고, 공정한 경쟁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최근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이 그 대표적 현상이다. 성폭력 뿐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도 폭로되고 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거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파동은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선 이념과 계층을 떠나 거세게 저항하는 사회 분위기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게 탄핵 사태가 가져온 변화된 모습들이고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그만큼 더 성숙해졌다.

그 최종 매듭은 개헌이고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줄이는 권력 구조의 개선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는 개헌 일정에는 정치권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지만 세부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정치권 특히 국회의 분발이 요구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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