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DI보고서, 최저임금 정책수정 출구전략 삼아야
기사입력 2018-06-05 11:28 작게 크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이다. 외국의 유사 사례까지 들어 이론적으로 분석했으니 신뢰성도 충분하다.

KDI의 이번 정책제언을 두고 일부에선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파산선고’라고까지 표현하지만 틀린 얘기다. 오히려 은행들이 지원하는 기업 회생자금 쪽에 가깝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 정책 수정을 위한 출구전략용으로 딱 알맞는 논리들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작성한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의 개선이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덕택에 아직까지 “고용감소 영향도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는 괜챦다는 걸 전제로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 위원은 “ 최저임금을 계속 급속히 올리면 최저임금 인근에 밀집된 임금근로자 비중의 급증을 불러오고 당연히 고용영향 탄력성 값도 증가해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가 공약한대로 앞으로도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그로 인한고용감소 규모가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치까지 내놨다. 과거 2000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을 실질 기준 60% 인상한 헝가리 사례를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 저임금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사라지고 인력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임금질서 교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중간값의 60%에 도달하자 실제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프랑스의 사례도 들었다. 프랑스는 곧바로 추가 인상을 중단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중간값의 55% 수준이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실질 기준으로 90% 가까이 인상된 결과다. 이대로라면 2020년엔 중간값의 68%에 달한다. OECD 최고 수준이다.

그 다음 여파는 더 커진다.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는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 시급 1만원이 임금 상한선으로 굳어져 버리고 정부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확대돼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최 위원은 분석한다.

결국 “최저임금을 앞으로도 계속 올리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게 그가 내린 결론이다. 타이밍과 논리에서 이보다 좋은 출구전략이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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