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압승 수도권 ‘맞춤 주거복지’ 힘실려
기사입력 2018-06-14 11:38 작게 크게
균형발전 공공주택 확대 전망
접경지·구도심 개발 힘실릴듯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수도권 ‘석권’으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청사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북경협과 발맞춘 대북 접경지역 개발벨트 조성과 지하철2호선 청라 연결 외에도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의 추진동력도 높아지게 됐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선심성 부동산 공약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었고, 남북 화해모드로 지역별 부동산 이슈가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면서 “단기적인 집값 상승요인을 찾기보다 장기적인 개발 호재와 주거복지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는 남북 경협 분위기에 따라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약속대로 경의ㆍ경원선을 축으로 경제ㆍ산업 및 관광ㆍ물류 개발벨트가 조성되면 1970년대 이후 경기 남부에 쏠렸던 개발 기대감이 경기 북부로 쏠릴 수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주거복지 기조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관측된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맞춤형 특별공급 외에도 남경필 후보가 제시했던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의 분양전환형 모델 도입 가능성도 크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수원형 복지주택’ 확충을 내세운 염태영 수원시장의 정책도 ‘3선’ 성공으로 추진력이 높아졌다.

세부 지역별로는 구도심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자체 단위로 실천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 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그간 재생사업에 부정적이던 지역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구에 선정된 인천시가 대표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앞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과 정비사업인 ‘더불어마을’ 추진을 제시했다. 부평 군부대 이전과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도 공약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보기가 되는 사업인 만큼 기대감은 큰 상황이다.

평택시장에 당선된 정장선 당선자도 토건개발보다 시민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주거복지로 공급이 늘어나는 데 따른 기존 주택시장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예정된 경기도 입주 물량이 많은 데다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 적체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거래 시장이 주춤하고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만큼 선거 이후 경기권 시장을 예단하기 힘들다”며 “개발 호재와 입지에 따른 분양단지 쏠림이 여전해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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