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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핵협상 최대 분수령될 폼페이오 3차 평양행
뉴스종합|2018-07-04 11:33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세번째 평양 방문이 주목된다. 6일 방북길에 오르는 폼페이오 장관은 핵 관련 시설의 ‘완전한 신고’와 ‘1~2년 내 핵폐기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북한 비핵화의 향방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북미 핵협상이 중대 분수령인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미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게 단순한 우려인지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방북이 초미의 관심을 끄는 이유다.

북한과 미국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70년 불신의 골을 메우기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대화가 곧바로 진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차일피일 3주나 훌쩍 지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실제 그 사이 김 위원장은 중국을 등에 업고 협상을 보다 유리한 고지로 끌고가려는 의도를 확연히 드러내며 미국과 치열한 물밑 기싸움을 벌였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핵을 은폐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돌았다. 미 국방정보국(DIA)이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외신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기에 그 의미는 더 크다. 대화가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신뢰의 싹을 한 뼘씩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제안을 이행을 당장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통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비핵화 시간표를 최대한 늦추려 할 게 뻔하다. 단계적 비핵화를 명분으로 경제적 보상과 체제 보장을 먼저 확약받으려 들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판 자체가 깰 수 있다. 비록 수정안이라도 북한은 현실성 있는 비핵화 시간표와 검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 회담이 진척되고 원하는 반대 급부를 얻을 수 있다. 북한 역시 판이 깨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남북은 철도와 도로 협상을 진행하는 등 경제교류의 길을 넓혀 가고 있다. 이 역시 핵협상이 진전돼야 가능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폼페이오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은 성 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간 사전 접촉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접점을 찾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과 미국간 핵 협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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