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투자서 사람중심 투자로 전환
일자리 악화·최저임금 인상 반발등
경제현실 앞에 정부 정책 급제동
성장·저소득층 삶의 개선 조합 관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J노믹스’가 중대 기로에 직면했다. 1년 전 물적투자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사람중심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펼쳤으나, 정책의 부작용이 심화하고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통한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가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ㆍ경제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협공을 받는 형국이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상과 냉혹한 경제 현실 사이에서 ‘J노믹스’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팀은 1년전인 지난해 7월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그동안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에 매달린 결과 가계-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내수-수출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삼는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을 집중함으로써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을 위해 공정경제를 추진하는 한편, 3%대의 지속가능한 성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내걸었다.

이후 정부는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아동수당ㆍ기초연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52시간 노동시간제 확립 등 핵심 정책을 잇따라 추진했다.

지나치게 재정에 의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출범 초기에만 해도 세계경제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제가 호조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특히 올들어 일자리 사정이 급속히 악화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가 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정부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했고, 김동연 경제팀은 무게중심을 혁신성장으로 이동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확대, 국가적 메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총체적 경제난 앞에 패러다임 전환을 주창했던 초기의 개혁 의지가 후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물적자본 투자를 통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의지가 퇴색하는 모습을 보이자 진보진영이 반발하고 있다.

진보 지식인 300여명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사회경제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회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주문했다. 이들은 “사회경제 개혁의 실패는 민심 이반과 개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약화되면 소득과 분배 문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결국 규제개혁과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에 방점을 두되, 그 결실이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특히 저소득층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조합을 이루는 것이 핵심과제로 등장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