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은 열고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ㆍ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지며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IP금융을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돼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IP담보ㆍ보증 대출 활성화, ▷IP투자규모확대,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IP담보ㆍ보증 대출 활성화= IP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해 창업ㆍ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시 보유IP를 이용해 더 나은 대출조건(낮은 금리, 높은 대출금액)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IP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 한다.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ㆍ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은행권의 IP담보 편의성을 강화키 위해 제도 개선도 뒷받침한다.

▶ IP투자 규모 확대= 민간 IP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모태펀드(특허계정)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해 나간다.

특허청은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출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회수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 이상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하며,특허청(모태펀드)ㆍ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드)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이를 통한 IP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IP발굴ㆍ거래 등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IP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ㆍ디자인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며 IP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키 위해 IP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한다.

▶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 금융권이 원하는 일부 평가항목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치평가 모듈화를 확대하고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해 평가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도록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하며 금융시장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치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외부심의를 확대하고, 품질관리협의회를 통해 우수사례‧평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가치평가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도 강화한다.

▶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IP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안착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별도 평가하며, 기술금융에도 특허가치 등 질적 평가가 반영되도록 특허가치평가시스템 등의 평가결과를 기술금융의 기술력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IP금융과 정부 IP서비스 지원사업 간의 상호 정보공유 및 연계를 강화하며 IP금융의 확산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공사례 발굴ㆍ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해 2019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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