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세청장 취임식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국세청장으로 1일 취임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현장 중심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면서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며 “지능적·악의적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 과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조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반칙과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 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면서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대화형 신고방식을 비롯한 간편 납세서비스 도입, AI(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신고 지원 체계 고도화, 모범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 혜택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유튜버, 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환수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세 행정 시스템 개혁을 위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굴한 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68년생인 김 청장은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최연소 국세청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김 청장은 경기 수원 수성고, 서울대 경영학과(학ㆍ석사)를 나왔으며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세청,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청와대를 두루 거치면서 세법 지식과 기획력, 조정 및 세제·세정·심판 실무 능력을 겸비한 ‘멀티플레이형 세무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