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상반기 사업체 노동력조사
‘단기’만 늘고 양질 일자리 감소

기업들의 신규 채용 위축이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국내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는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하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1일 고용노동부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3만2000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2019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올해 2~3분기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은 25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4000명)보다 20%(6만3000명)나 줄었다. 2011년(27만7000명)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8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은 22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8만1000명) 대비 21.8%나 줄어들었다. 이들 사업체의 채용계획 인원이 전체 87.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까지 취업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채용 계획 인원도 3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는 중소기업은 상반기 대비 채용계획을 줄였지만 대기업은 늘렸었다.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취업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구조조정여파와 경기 둔화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올해 4월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현황자료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7000명), 교육서비스업(5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9000명)에서는 증가 폭이 커졌지만 제조업(-5만2000명)은 큰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작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주당 1~17시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6만2000명 증가한 178만1000명에 달해 1982년 7월 통계 작성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초단시간 취업자의 증가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공공일자리 규모가 10만명 가량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5000명이나 늘어나 3월 34만6000명보다 9000명이나 증가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와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세금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조금 증가한 것은 정부의 단기성 ‘세금 일자리’가 늘어난데 따른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투입하는 세금일자리는 그나마 잘돼야 ‘마중물’ 역할일 뿐,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져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에 나서는 동시에, 경직된 고용 유연성을 높여줄 노동개혁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규제혁신 등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회복시켜줘야 고용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