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내놓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대입제도 전면개편 방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우선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정원의 40% 이상을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논술·특기자(어학·글로벌)전형은 아예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학생부의 부모 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모든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또 면접에만 적용하던 블라인드 평가를 서류까지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도 폐지키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의혹 사태로 인한 학종 불신을 해소하고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기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놓고 왈가왈부 할 이유는 없다. 방향의 불가피성도 인정한다. 특히 ‘(가칭)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 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지방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너무 잦은 제도변경이 가져오는 혼란에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의 입시제도는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문제가 불거지면 고치는 수시대응계획이다.

2022년 대입개편안이 나온게 작년이다.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오는 2025년 특목고, 자사고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발표는 불과 얼마전이다. 그런데 또 메가톤급 개편안이 나왔다. 중고교생 거의 전부가 매년 다른 입시를 치르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고3(2020학년도 대입) 학생들은 수시확대(77%), 정시축소로 확정(7.7대2.3)된 대입제도를 적용받고 현재 고2학생들은 개정된 교육과정을 거쳤지만 현재의 수능체제에 따라 대학입시를 치른다. 현재 고1은 수시축소 정시확대 정책기조에 따라 정시 30%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 중학생들은 이번에 또 바뀐 제도적용 대상이다.

그게 끝도 아니다. 변화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이 2021년 나올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수시로 변하는 대입전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겐 재앙이다. 오죽하면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겠는가. 사설기관의 입시설명회에 학부모는 물론 교사까지 나가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