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생도약을 얘기하면서 ‘노·사라는 두 날개’도 언급했다. 적대적인 노사관계의 틀 속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얘기고 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선진적 노사관계는 요원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있게 복원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영자총연합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해 본 결과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응답기업 65%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답했다. ‘훨씬 불안해 질 것’란 응답도 18%로 적잖았다. 지난달 경총이 발표한 ‘2020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에서 올해 경영환경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노동정책 부담을 꼽은 기업이 33.4%로 가장 높다는 것도 궤를 같이한다.

작년 노사관계가 생산적이었다는 평가가 별로 없는데도, 올해는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큰 문제다.

올해 노사관계 악화이유로는 총선과 친노동계 입법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기둔화와 실적부진이 뒤를 이었다. 노·사균형보다는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이 늘고 있고,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외부세력 개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경총은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고, 실제로 연초부터 미국과 이란간 무력 충돌로 세계경제에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는 형국이다.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국내경제 전망이 어두울 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도, 기업들이 노사관계를 더욱 불안하게 지켜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설문결과에서 보여지 듯,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에 기댄 공약이 남발 될 것이란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시즌에는 표를 얻기 위해 정치권이 늘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내놓았던 과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이 우리경제의 큰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이 기업들이 노사관계 불안으로 위축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해진다. 대기업 정규직에만 노동정책이 초점이 맞춰져선 안되고, 침체된 노동사장을 깨울 법 제도 정비같은 과감한 개혁이 시급하다. 노사가 각자 위치에 걸맞은 상생모델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상생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