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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없는 기업유턴, 과감하게 지원하고 규제도 확 풀어야
뉴스종합|2020-07-22 11:40

정부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 생산시설의 국내복귀(리쇼어링)를 추진 중이지만 기업들은 별 관심이 없다. 코로나19 쇼크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 재편되면서 여러 나라 정부가 리쇼어링에 속도를 내고 성과도 거두는 게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한국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내놓은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리쇼어링지수는 2011년부터 줄곧 마이너스였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플러스가 돌아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역외생산의존도가 높았다가 리쇼어링이 급격히 확대됐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 역외생산 의존도가 여전했다. 미국 등이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빼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중국 제조업 수입의존도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7%나 늘어났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은 거꾸로 가는 셈이다.

실제 기업유턴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 2013년 유턴기업법을 시행한 이후 유턴기업은 74개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분위기다. 전경련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리쇼어링에 관심이 있다는 기업은 3%에 그쳤다. 하지만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답은 절반에 달했다. 유턴해야 할 이유는 있지만 할 생각은 없다는 언뜻 모순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때 기업들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다퉈 해외에 생산기반을 옮겼다. 하지만 코로나 쇼크 이후 글로벌 공급망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데다, 미중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많은 나라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정부도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규제나 지원책 미비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만 해도 반도체 국내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세액공제 등에 의회가 220억달러를 투입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핵심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함께 법인세 인하 등 유턴 유인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리쇼어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세제혜택부터 R&D 지원 등 과감한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 공장관련 규제나 갖가지 환경, 노동규제 등 기업유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풀 수 있는 한도에서는 확실하게 완화해 주는 게 시급하다. 기업들이 유턴을 왜 망설이는지부터 정부가 똑바로 분석하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에 나서야만 리쇼어링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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