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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래도 집값은 뛴다” 심리확산, 파격적 대책만이 ‘답’
뉴스종합|2020-07-29 11:20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13포인트나 급등한 125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5월 96으로 기준점인 100을 밑돌았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 16포인트 급등에 이어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던 2018년 9월 128포인트 경신이 눈앞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2.4포인트 오른 84.2에 그쳤다. 재난지원금 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점인 100에 훨씬 못 미친다. 생활형편이나 가계수입 등 대부분 세부지표가 100을 하회하고 있는데도 주택가격전망지수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1년 뒤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집계로 이번달 지수가 125가 나온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 여당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은 집값이 계속 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동향 조사가 이뤄진 시기는 10일부터 17일까지로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등 강력한 집값 안정방안을 내놓았던 때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집값을 잡겠다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 집값을 바라보는 국민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국민은 이번 정부 외에도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무수히 많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집값은 계속 올랐다는 경험으로 집값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가격전망 CSI가 사상 최고였던 2018년 9월에도 비슷했다. 종부세 인상 등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심리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

다음 주에는 시장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급확대 정책이 발표된다.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 데도 국민이 여전히 집값은 어쨌든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수급상황에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하루라도 빨리 사야 손해를 덜 본다는 심리가 국민을 지배하고 있다. 젊은 층의 ‘패닉바잉’ 심리가 대표적인 경우다. 태릉골프장 개발 등 지금까지 흘러나온 공급확대책은 오히려 대상지역의 집값을 뛰게 만들고 있다. 결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 확실한 공급확대 대책이 없으면 뭘 내놓더라도 집값은 오른다는 국민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 웬만한 정책으로 안 된다면 파격적이고 특단의 대책만이 답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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