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차입한도 인상 필요
  새로운 법안 신속한 처리 주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의원들이 연방정부의 차입 한도를 일시 중단하거나 인상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8월 채무 불이행(디폴트)를 겪을 위험이 있다”고 의회에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2022 회계연도 재무부의 예산 요청에 대한 상원 세출소위 청문회에 출석, “미국의 디폴트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이라며 “미국 정부가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건 미 역사상 전례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의회는 7월 31일 만료하는 차입 한도 정지 전에 재무부가 계속 차입을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차입 한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도 연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파국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도 했다.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와 관련, 연방정부의 28조달러의 부채 가운데 일부를 투자자와 외국 정부에 갚기 위해 7월 31일로 돼 있는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법상 부채 한도는 약 22조달러로 설정돼 있다.

옐런 장관은 “미 정부의 채무 의무에 대한 첫번째 디폴트는 금융위기를 촉발할 것이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여전히 회복하고 있는 때에 미국인의 일자리와 저축을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의회에 가능한 한 빨리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중단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보호하길 간청한다”고 했다.

로이터는 재무부는 과거 특별한 현금 흐름 관리 조치를 통해 몇 달간 잠재적인 디폴트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기금에 대한 기부금을 중단하는 조치가 대표적이었다.

옐런 장관은 이런 조치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불확실성이 추가됐다”며 “재무부의 특별조치는 의회가 휴회하는 8월 소진될 수 있다”고 했다.

로이터는 그 시점에 재무부는 세금에만 의존해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새로운 차입이 없으면 일부 부채의 상환이 어렵게 된다고 전했다.

차입은 연방정부가 국채 매각을 통해 나라 살림을 유지하는 일상적인 것이지만, 7월 31일 차입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추가로 차입을 하기 전에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설명했다. 차입 한도를 높이는 게 추가적인 연방 지출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