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시장친화적인 환율정책을 펼쳐 시장 개입을 최소화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원/달러 환율은 내림세를 이어가 한때 900원선까지 하락했다. 당시의 약 달러 배경을 보자. 2004년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 전 강 달러가 전개됐으나, 인상 후에는 약 달러 반전했다.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환시장에 선반영된 결과다.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으로 소비가 살아나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됐고, 이는 글로벌 달러 공급확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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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미국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과정이며, 고용개선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통화값이 비싸진다는 얘기는 경제가 강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같은 수출중심 국가에서 국제수지 흑자 지속은 곧 원화강세 흐름이다. 참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낙수효과’ 철학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환율 정책을 시행했다. 신한금융투자 분석을 보면 외화 안정성 채무는 참여정부 기간 연평균 34% 늘어났으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11%, 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지표들이 강력하다. 역시 강력한 수출의 힘 덕분이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일자리-분배-성장) 복원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보다 가계의 소득 증대, 부의 불균형 완화를 통한 내수 팽창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임금상승이 정체된 현재 상황에서 가계에 부담이 될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화가 절상되면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지만, 수입물가 안정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제고된다. 특히 대기업에 중간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수입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수혜가 클 수 있다. 게다가 보호무역을 앞세우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각국의 환율 절하에 대해 민감하다.
그렇다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900원 시대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국제수지 흑자로 유입된 달러의 상당 부분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로 유출되고 있다. 10년전 보다 영향력이 더 커진 외국인들의 움직임들도 원화변동성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원화값이 떨어지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며 이를 상쇄할 수 있다. 당분간 1050~1100원 범주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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