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이상민 유감 표명 하라”
  與 “화성 참사 대책 들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일 22대 국회 원 구성 완료 후 처음 열린 행안위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난 전체회의 불출석에 대한 사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보고를 받기 전 이 장관을 향해 “헌법 제62조 2항에 의하면 정부관계자는 출석과 답변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는 국회법 상 절차를 저희가 다 지켜서 추진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명백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번 전체회의에 불참했던 부분을 정확히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단 것을 정확히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여야 간의 협의나 합의도 하나의 관례지만 관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과 또 국회법에 따른 정부 기관, 그리고 행정부의 자세와 의무”라며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한 장관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권위와 모든 의사 진행에서 최대한 존중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제가 최우선에 두고 있단 말씀을 이미 드렸다”며 “여러 차례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과 박정현 위원님의 말씀을 잘 제가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약속드린 대로 국무위원으로서 소임과 책임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법치를 얘기하시면서 국회법을 말씀하시는데, 법 이전의 지금까지 관례가 서로 협의 합의를 해가지고 왔다”며 “지금 다수당의 입법 횡포, 폭주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 대한 노력을 민주당에서 전혀 하지 않았지 않나”라며 “저희 입장에선 장관의 사과 표명 전에 다수당의 그간의 횡포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과를 하시고 사과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국회 출석하는 데 문제에 있어서 김종양 의원님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진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보여진다”며 “국회가 원 구성이 되고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국무위원과 정부 기관의 기관장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어떤 규정이 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장관 말씀이 지속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면 어느 정도로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회법과 헌법을 이야기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회의 진행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 절차 관례 이 부분을 장관이 이야기할 이유가 있나”라며 “장관이 그걸 법률에 우선해서 주장할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저는 국회가 국민의 합의기관인 만큼 여야의 합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유감 표명을 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이 처한 위치라든지 여야의 합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유감 표명을 듣고 좋은 낯으로 인사하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고 화성공장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밖에 회의를 못 한다”며 “이 피 같은 시간에 우리가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들어야 할 거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날 새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수당의 횡포라고 해서 소수당 조국혁신당 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 적어도 오늘 행안부 장관은 유감 표명하셔야 한다”며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위원은 당연히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진행을 하자는 건데 그걸 왜 못하는 건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