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예산 증액이 정부 권한이어서 민생회복지원금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또 민주당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입법 방식으로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