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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ㆍ칼럼
[사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도입하는 게 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국이 또 한 차례 격랑에 휘말리는 모습이다.국민의 67%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원한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선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도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관련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수사는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원칙대로 수사’를 공언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다면 특검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봐 주기 의혹’이 있다면 그 때는 윤 대통령 자신이 특검을 먼저 요구하겠다는 뜻을 공개 피력하기도 했다.통상적인 특검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 특검은 여야 합의로 도입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다. 그런데 채 상병 특검은 민주당이 수의 힘을 앞세워 단독 처리했다. 그러다 보니 핵심 내용도 특정 정파에 기울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검법에는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2명을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이대로 특검이 진행된다면 정파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채 상병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앞장서 만든 독립 수사기구다. 그런데도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도입하겠다면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다.민주당은 “6월 개원되는 22대 국회 1호 법안은 재추진되는 채 상병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금 상황이라면 윤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남은 임기 3년간 계속된다면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특검을 정치화해 윤 대통령 흔들기 수단으로 여긴다면 민주당 역시 그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사설] 반도체 수장 바꾼 삼성, AI시대 주도권 사활 걸어야
삼성전자가 21일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을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경계현 기존 DS부문장은 미래사업기획단장에 선임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가 비정기 인사로 주요 사업부의 수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여러 반도체 사업이 경쟁사에 추월 당하거나 열세인 상황이 이어지자 ‘쇄신의 칼’을 빼든 것이다.위기감의 근원은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마저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는 AI용 반도체 핵심부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 기술력을 앞세워 삼성의 입지를 뒤흔들고 있다.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조8860억원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1조9100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많다. 기존 메모리 보다 수익성이 3~4배 높은 HBM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는 세계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에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글로벌 1위인 대만 TSMC와 차세대 HBM 개발 동맹까지 맺었다. 반면 삼성은 5세대 HBM의 엔비디아 납품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상황이 역전된 것은 삼성전자의 뼈아픈 실책 때문이다. HBM이 등장한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두 회사의 기술력은 비슷했다. 하지만 2019년 삼성전자는 HBM 연구개발 전담팀을 해체했다. AI 반도체 시장이 뜨기 전이라 HBM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2020년 이후 AI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했고, 그 탄탄대로를 하이닉스가 먼저 질주하고 있다. 삼성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TSMC에 크게 밀리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점유율은 11.3%로 61.2%의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전 부회장은 2015~2016년 DS부문을 이끌면서 삼성의 메모리를 세계 최고로 끌어올린 주역이다. 그가 삼성의 ‘초격차 DNA’를 살려내길 기대한다.삼성전자는 고비마다 특유의 충격요법으로 위기를 돌파하곤 했다.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가 호황인 시절에도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고 말할 정도였다. 외환위기땐 진대제 당시 부사장을 대표로 기용해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활로를 찾았고, 2000년대 초반 후발 주자였던 낸드 플래시 사업은 황창규 사장을 내세워 세계 1위로 올라섰다.반도체 전쟁은 국가대항전이 된지 오래다. 20일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을 실리콘 섬에서 AI 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 AI 허브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비상한 각오로 AI 대전에 임해야 한다.
[사설] ‘팬덤 정치’ 행태 빼닮은 김호중 사건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놓고 거짓말과 조직적 은폐로 일관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보는 마음이 씁쓸하다. 김씨는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시간이 열흘이나 있었지만 거짓말, 버티기, 팬심 이용 등 갖은 회피 전략을 동원하다가 사회적 분노를 키웠다. 김 씨의 이런 모습에서 유명 정치인들의 행태가 겹쳐 보인다는 이들이 많다.김 씨가 음주 운전 사고 후 보여준 은폐 행태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격이다. 사고를 낸 후 곧 바로 도주했고 매니저가 김 씨 옷을 입고 허위 자수했다. 소속사는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 김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음주 가능성을 제시했는데도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고 버텼다. 후행음주 의혹도 받고 있다. 음주 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로 음주량 입증을 어렵게 만들려는 꼼수다. 그러고는 예정된 공연을 두 차례나 치렀다. 팬들 앞에서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피해자인 척 했다. 김씨는 23~25일 예정된 공연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김씨와 관련자들은 출국 금지된 상태다.더 가관인 것은 고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김 씨가 20일 변호인을 통해 “너무 괴롭다”는 심경을 밝히며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이다. 경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셀프 출두’하겠다고 한 것이다. 팬심을 이용해 떳떳하다는 인상과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것이다. 김 씨의 팬들은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감싸고 있다. 열광적 지지자들에 기대 자신의 잘못과 죄를 덮으려 하고 감싸는 일이 정치권의 전유물은 아닌 모양이 됐다.익히 보아온 ‘팬덤 정치’의 폐해가 어느새 우리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어닌지 우려스럽다. 앞뒤를 따지자면 팬덤 정치는 연예계 팬덤을 벤치마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팬들은 자신의 우상을 키운다는 자부심이 크지만 열정이 지나쳐 이성적 판단보다 자신이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편향 왜곡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쉽다. 건전한 상식과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깊이 반성해야 하지만 최근 국회의장 선출 과정의 민주당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극성 지지층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찍은 의원을 색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을 대변해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뜨는 통쾌감을 추미애를 통해 보고 싶었다”며 “당원들이 시어머니 노릇 하려느냐는 불만이 있는 의원이 있다면 시대 변화에 둔감한 문화지체”라고 했다. 강성 당원 말을 따르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얘기인데, 민심과 상식에 어긋난다. 김 씨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을 무겁게 돌아봐야 할 때다.
[사설] 최저임금위 심의 시작,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관철돼야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첫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의 생각이 많이 달라 회의 마다 격론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2년 연속 하락했다며 큰 폭 인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결론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올해 최저임금위 논의의 최대 핵심은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여부다. 현행 최저 임금은 9860원이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분인 3.6%만 반영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경영계의 고충이 크겠지만 치솟는 물가에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한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상공업자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안되면 결국 문을 닫거나 고용인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다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이나 되고 음식 숙박업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0.6%)이 직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이라고 한다. 자칫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최저 임금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지역과 업종, 연령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이미 사회적 공론화도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고령층 간병과 육아 비용 부담이 국가 경제에도 손실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그 해법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들며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적용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가 되레 이들을 궁지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노동계는 직시해야 한다. 지역과 업종, 사업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으로 같은 수준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차등화는 결코 ‘차별화’가 아니다. 상황과 능력에 따른 격차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전반적 시행이 당장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화라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위 여정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무엇이 국가경제와 궁극적인 근로자의 이익인지 깊이 고민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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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충격이다” 믿기 힘든 ‘광경’…아이폰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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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로 번 돈 다 날릴 지경” 이 남자만 떼돈 벌었다니
공지사항
01
2024 (주)헤럴드 수습기자 최종 합격자 발표
2024.05.17
0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