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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이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전 세계에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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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팬텀 퇴역식 독점 인터뷰
사설ㆍ칼럼
[사설] 트럼프發 금리 발작...폴리코노미 리스크 예의주시해야
미국 대선 판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발작 수준으로 급등해 4.46%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61.72엔까지 올라 37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TV토론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한데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 리스크’에 즉각 반응한 것이다. 미국의 정치(politics)가 세계 경제(economy)를 뒤흔드는 폴리코노미(policonomy) 현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시장금리가 ‘발작’을 일으킨 것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물가상승률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재정 적자 확대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선심성 재정 지원 정책을 펼치기가 더 용이하다.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 공약까지 내세우고 있어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재정 지원은 물가상승률을 자극하고, 재정 적자 확대는 국채 발행량을 늘려 금리 급등을 부른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대규모 관세 부과를 통한 트럼프식 무역 전쟁도 금리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쉽사리 낮출 수 없는 환경이 된다.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이제 막 회복 기지개를 켜던 한국 경제가 재차 침체의 그늘에 갇힐 수 있다.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하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쉽사리 낮출 수 없고, 금리 부담으로 인해 내수 회복 등이 지연될 수 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면 외환 유출과 수입물가 부담도 계속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곳곳에서도 극우 정당이 세를 불리면서 관세가 오르고 보호무역이 심해질 전망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또하나의 악재가 잠복해 있는 것이다.킹달러와 슈퍼 엔저, 그리고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 등 폴리코노미가 몰고올 3각 파고는 한국 경제의 시야를 흐려 순항을 어렵게 하는 난관이다.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을 세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수동적 대응만으로는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새롭게 펼쳐질 경제·무역 환경에 올라탈 기회적 요소도 활용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사설] 빅테크규제 속도내는 유럽, 파행 거듭하는 방통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에 대해 잠정적으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론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같은날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규제당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국내에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전무하다. 법적·정책적 근거가 될 ‘데이터주권’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관·주무 기관인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부와 여야의 ‘방송장악’ 다툼의 장이 됐다. 야당의 탄핵 시도와 방통위원장의 사퇴가 반복되며 방통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EU의 메타 제재 이유는 유럽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혐의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애플에 대해서는 폐쇄적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DMA는 빅테크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억제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DMA를 위반하면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이며 반복적 위반에는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DMA나 세계 각국의 반독점법은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가·개인의 결정권을 의미하는 ‘데이터주권’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또 빅테크기업이 사용자나 개발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공정경쟁 명분 이면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시장과 산업 보호다. 유럽 제재는 미국 기술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틱톡을 비롯한 중국 업체 규제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선 지난 2021년 구글이나 애플의 강제 인앱결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최초로 통과시켰으나 제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글로벌 OTT 사업자의 망사용료 문제도 현안이다. 글로벌 소셜미디어이나 중국 쇼핑몰로부터 국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그런데도 방통위는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자 김홍일 전 위원장이 2일 사퇴의사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다. 같은 사례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국운을 좌우할 정보통신기술 경쟁은 격화되는데, 정책·입법 핵심인 방통위와 과방위가 ‘정치’에 휘둘리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사설] ‘추경 상시화’ 길 트는 巨野, 건전재정 안중에 없나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허무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가 하나 둘 씩 늘어가 우려스럽다.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이어 이번에는 언제든 나랏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아예 완화하는 법 개정 시도까지 나타났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나랏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다 같이 협의했고, 당론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재원 13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을 먼저 손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을 의석의 힘으로 관철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추경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신설했다. 현행 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처럼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전염병이나 금융위기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민생 지원을 명분으로 얼마든지 추경이 가능하도록 길을 튼 것이다.‘추경의 상시화’가 낳은 폐해는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재난지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11차례 추경이 단행되는 동안 편성된 예산만 216조원에 달한다. 이 여파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폭증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0%에서 49.4%로 증가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예산 대비 소비 효과가 30%에 그쳤다는 KDI 보고서도 있었고,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도 얻었다. 꼭 추경이 필요하다면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물가·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살릴 긴급자금이 돼야 한다.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년간 76조원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재정 청문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은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추경의 상시화로 건전재정의 둑을 허무는 입법에 나서는 것은 모순적이다. 건전재정은 나라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수권정당을 다짐하는 민주당이라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건전재정의 둑을 더 견고하게 쌓아야 한다.
[사설] 950만명 또 은퇴 시작, 충격파 줄일 안전판 시급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고령층 고용을 위한 정책 지원 없이 지금 대로 가면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것이다. 1964~73년생인 2차 베이비 부머들은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하는 인구 최대 집단이다. 저출생으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노동력 공백이 커지는 구조적 인력난이 눈 앞에 다가왔다는 말이다.한은의 보고서가 암울한 것 만은 아니다. 뒤집어보면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률 하락을 줄일 수 있다. 한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고령층의 근로 의지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면 성장률 하락을 0.14%포인트 줄이는 게 가능하다. 나아가 재고용 법제화 등 더 강력한 정책 대응을 하면 경제성장률 0.38%포인트 하락을 0.16%포인트로 확 줄일 수 있다. 2031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3%로 추정되는 걸 고려하면 완화 효과가 적지 않다.산업화 세대와 정보화의 첫 세대인 우리나라 1,2차 베이비 부머는 일 의욕이 남다른 게 사실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중은 2023년 68.5%로 상당히 높다. 평균 근로 희망 연령도 73.0세다. 실제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60%를 넘어섰다. 은퇴 후에도 많은 이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이 쌓아온 경험,능력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인적 자본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특히 2차 베이비 부머는 교육수준과 IT 기기 활용 능력도 높아 전문 일자리 종사자 비중이 높다.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스마트 일자리에서도 적응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일본은 재고용 법제화에 이어 아예 정년을 없애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앞서 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일을 하고 싶은 시니어층에게 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직무 정년·정년제의 재검토등을 검토해달라”며 운을 띄웠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정년을 없애는 기업도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내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되는 우리는 절박함이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노사 입장차만 확인했다.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키워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임금개편과 함께 기업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 미룰 시간이 없다. 매년 100만명씩 새로운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인적 자본을 살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경제도 살고 미래 세대 부담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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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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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