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 조치
29일 첫 회의…“속도감 있게 논의 진행”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타다, 카카오, 마카롱택시 등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가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적용 방안을 하련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를 만들어 이달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향,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실무 논의기구는 향후 교통분야 플랫폼의 혁신 지원 방안, 플랫폼-택시 간 상생발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논의기구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택시업계(법인 및 개인택시 연합회, 택시노조)와 플랫폼 업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대표가 참석한다. 아울러 교통분야(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도 함께한다.
29일 첫 회의는 논의기구 운영방향과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 등에 대해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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