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무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9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재판이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정에서 선고 재판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확정됐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인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오석준·서경환·권영준·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마용주 대법관 10인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 2인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아울러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의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다수의견을 설명한 박영재 대법관은 “단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받는 사람이 부담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거나, 두 사람의 관계와 제공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대신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수의견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연구소 홍보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스스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일부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대신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을 설명한 오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정치자금 정의 규정과 기부 행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정치자금 기부 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이 제3자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한 사실을 알면서 그 결과를 무상으로 받거나 정치활동에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올해 1월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두 번째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은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첫 번째 샤넬 가방은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도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지난 4월 선고했다. 다만 명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2심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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