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명 응시자격 박탈 위기, 실무 능력 우선돼야”

국토부 “법개정 후 15년, 특례연장 어려워”

표태수 건축사시험제도 개혁 모임 위원장이 19일 세종 정부청사를 찾아 4년제 이하 대학 졸업자에게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표태수 건축사시험제도 개혁 모임 위원장이 19일 세종 정부청사를 찾아 4년제 이하 대학 졸업자에게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5년제 인증 대학 졸업자에게만 주는 법규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4년제 대학 등 졸업자도 계속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1년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자격제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더이상 경과기한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표태수)는 19일 국토부를 찾아 5년제 인증 대학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자격시험을 치를 응시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그동안 4년제 건축공학과나 전문대를 나와도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현장 실무경력을 쌓으면 건축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험 응시를 하지 못 하게 막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건축사법 개정 이후 15년 동안 2·3·4년제 등 비인증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가 누적 16만명에 이른다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들 모두가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표 위원장은 “오직 5년제 학사만을 강제하는 것은 실무 능력을 학위보다 낮게 평가하는 형식주의”라며 “ 학력, 경력, 실무능력이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4년제 이하 대학 졸업자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 건축사사무소 근무를 선호하지 않게 되면서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구인난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모임에 합류한 소호덕 하모니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대로 법규가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5년제 인증 대학 졸업생 중 설계사무소에 유입되는 규모는 연간 약 1500명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 1만6000여 건축사사무소의 인력이 크게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을 통해 법안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정부 건의와 법 개정 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한다는 명분이 있다지만 학력이라는 신분증으로 건축의 전문성과 다양한 인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실무 경력에 따른 응시자격 인정 등 합리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에 따라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적용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면서 이는 2011년 건축사법 개정 당시 정한 기한으로, 그동안의 경과기간을 고려할 때 특례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논의창구를 닫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학교육 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와 관련해서는 실무경력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향후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시장 개방과 국제건축가연맹(UIA) 권고안 도입에 따라 개정된 건축사법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마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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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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