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안 보고는 안 될 것” “국회의장도 심각하게 보고 있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은) 오늘 보고는 안 될 것이고, 발의를 하면 내일 보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발의가) 거의 준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 경내로 국회의원들 진입을 차단했던 군과 경찰의 주요 내란죄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발할 것”이라며 “저희들이 고발을 할 때는 구체적인 것들을 특정해서 다 고발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서 또 어떤 행위를 할지 알 수가 없다. 정말로 국민의 생명, 안전, 국가의 안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

우원식 국회의장, 주한미국대사와 통화 美 대사 “한국 민주주의 전폭적 지지”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의장실은 4일 야권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실제로 오늘 발의할 수 있을지 소추안 발의 여부와 민주당의 논의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중심 발의 추진 움직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대응할 생각이다. 시점을 정해놓고 언제 본회의를 연다 말씀드리긴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간 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필립 대사가 우 의장에게)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통화는 미 대사관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통화에서 “어제 여러 일을 겪었는데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 올

尹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 논의 [헤럴드경제=안대용·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후폭풍을 두고 4일 오전 3시간 넘는 논의를 진행했다.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선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과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잇따라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최고위와 의총에서 3가지 제안을 드렸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첫째가 내각의 총사퇴, 두번째가 국방장관 해임 및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엄정한 책임 촉구”라며 “세번째가 윤 대통령 탈당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번째, 두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다”며 “세번째 제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의총에서 그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의’ 요건 성립 관건 대통령·총리 제외 최상목 부총리 등 3개 부처 장관 참석 김문수·김완섭·강도형 등은 불참...이상민 등은 ‘답변거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부총리 등 대다수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국무위원 21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과 총리, 19개 부처 장관 등 대한민국 국무위원 총 21명 중 현재까지 참석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5명 뿐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은 해당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부

“종북주사파 세력 반드시 척결” “尹, 모든 비상조치 취하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도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강력히 대처하라. 강력히 수사하라”면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거쳐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

“다친 인원 파악 중” “국회의사당 짓밟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사무처는 4일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선포된 비상계엄 당시 총 두 차례에 걸쳐 280여명의 계엄군이 경내에 진입했다고 집계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며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

“대통령이 직접 상황 설명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밤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 4일 새벽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24분께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와 함께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섰다. 한 대표는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즉각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7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시간 뒤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한 대표는 전날인 3일 밤

계엄선포 직후에 본회의 긴급 소집 “빨리 하라”에도 절차 정당성 확보   국무회의 의결 확인 뒤 정회 선포   당분간 퇴근없이 집무실 비상대기 43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모두 끝낼 수 있었던 데에는 국회의원 190명이 의결한 본회의 진행과 마지막까지 정부 측과 소통을 했던 입법부 수장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 또한 크게 기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5시 50분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했다”며 “4시 30분부로 국무회의 의결을 확인했다. 본회의 정회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30분 뒤인 오전 6시 20분 “우원식 의장은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 당분간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라며 “외부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고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기습적인 ‘계엄 선포’로 탱크가 도로를 지나고 계엄군까지 국회로 들이닥치는 비상 상황에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지난 밤 무엇보다 주목을 받았다. 우 의

“軍수뇌부 김용현 장관 친소관계로 이뤄져” “계엄 정당성 여부 떠나 너무 엉성하고 부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한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되면서 ‘실패’로 귀결됐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한 까닭에 대해 시대착오적인데다 군사작전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엉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4일 “군 내부에서도 쿠데타나 정당성이 결여된 계엄령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따르는 것은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군 동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군내 정실인사’의 역풍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군 수뇌부 인사는 능력과 성품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김 장관과의 친소관계로 이뤄져 군 내부에서는 냉소적 반응을 보여왔다”며 “이 때문에 계엄사령관의 지시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