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 긴급현안질의 조율 중 바이든 정부에서 이미 목록에 포함 외교부 “사안 엄중…관계기관 협의”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연구 협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고 확인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는 우선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조율 중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민감국가 분류와 관련한 전체회의와 현안질의를 여당 측에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재선·서울 성북구갑)은 통화에서 “어제(15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대표·여당 간사)에게 요구했고,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지만 부정적이었다. 오늘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기자회

與의원들 여론전 속 지도부 ‘신중’ 野, 당력 총동원해 ‘尹파면’ 촉구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다.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당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여권에서 회자한다. 다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다. 선

‘이재명 34%’ 상대로 보수 5인방 24% 반탄·정권유지 10명 중 3~4명 ‘유보’ “조기대선판 열리면 대세로 모인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보수 진영 잠룡들이 저조한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며 보수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지만,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견고한 ‘1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야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는 이재명 대표(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조국 전 의원(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1%) 순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실시된 지난해 12월3주차(37%) 최고점을 찍었고, 올해 2월부터 34~35%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다음주 본회의 상정 가능성 높아져 ‘13%·43%’ 바탕 세부 논의 돌입 연금특위 운영-자동조정장치 관건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지난한 논의 끝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그간 국정협의회, 여야협의회 테이블에 올려졌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비로소 공감대를 확인한 여야가 다음 주 본회의를 통해 모수개혁 성과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전체회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정됐지만, 여야가 전날(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 합의를 이루면서 18일 전체회의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사안의 시급성과 여야 합의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빠르게 통과해 20

이재명, 신변안전 우려로 불참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5개의 야당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집회에 앞서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에는 야당 지도부가 집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불안한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위헌 계엄 누가 했나. 법원 난동 누가 피웠나. 윤석열 검사가 한 것”이라며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두고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주말 동안 평의 없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말(15~16일) 동안 헌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탄핵심판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의도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이 끝난 이후 평일에는 매일 평의를 열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헌법연구관들 중 일부는 주말에도 출근해 재판관들이 요청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헌재 측은 전했다. TF 소속 헌법연구관들은 탄핵심판 관련 자료와 법리 검토는 물론 결정문 초안 작성도 맡는데, 아직 결정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후 변론을 마친 지 19일째, 탄핵사건이 접수된 지 92일째를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

이지혜 부대변인, 이준석 겨냥 비판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뜬금없이 ‘탄핵 중독’ 프레임을 들고 나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황당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를 법기술로 탈옥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도 탄핵 호들갑을 떨며 심우정 총장을 감싸는 이준석 의원의 심사를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준석 의원이야말로 ‘양두구육 장사’에 중독된 것 아니냐”면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고발당하니 이참에 검찰에 잘 보이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맞서 탄핵에 동참했던 이준석 의원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탄핵 중독’ 운운하며 검찰을 두둔하느냐”라며 “내란 수괴를 풀어준 검찰은 감싸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은 태도를 분명히 하라”며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해서 이

국가가 국격 망치면 한방 해결…잼버리 인원 최다유치 지금 한국은 혼돈 그 자체다. 국민은 양분됐다. 보수와 진보는 연일 대립하고 지도자는 없다. 아마겟돈 (Armageddon)의 세상에서 경제는 마비됐고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은 빛을 잃었다.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 “생전에 한번이라도 경기가 호황인적이 없는데 맨날 정치권은 선거때마다 경기침체를 되살린다고 한다. 실적도 성적표도 없는 열등생이 말만 앞세운다”고 비난했다. 혼돈의 세상에서 나라를 구하고 국격마저 높힌 한 정치가의 영웅담이 회자되고있다. 민생 정치가로 유명하다. 문화,예술 수준은 전문가도 놀랜다. 강의료 전액는 기부한다. 바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다. 중앙일보기자 출신으로 워싱턴특파원,단국대 석좌교수를 역임한 그는 용인시 보물로 꼽히고 입소문을 타면서 이젠 경기도 대다수 도민들이 그를 안다. 이재명 당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공화국’이란 말까지 나돌 정도로 보도블록공사 단 한번도 하지않고, 돈을 아껴 무상복지 시리즈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 균열이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朴탄핵 과오 반복 안 돼” 호소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나경원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외쳤다. 윤상현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는 7∼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