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150여분 후인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 다시 담화를 통해 계엄군 철수를 공식 발표했고, 직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진입해 이를 막는 시민·의원·국회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고스란히 TV로 생중계됐고, 헬리콥터와 탱크 등을 동원한 병력이동도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모든 국민에게 악몽같은 6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여야 대표는 즉각적으로 비난과 제지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시간만에 본회의를 개의했고, 여당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직후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발작수준의 경기를 일으켰다. 한국경제가 안갯속의 혼미한 지경으로 진입할 우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 확보에 나서면서 원· 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 쿠팡 등 한국의 주요 기업 주가는 뉴욕과 런던 증시에서 급락했고 한국거래소의 비트코인은 한때 5000만원이 폭락하는 등 주요 가상화폐들도 30~40%의 가파른 낙폭을 기록하며 패닉에 빠졌다. 주식투매 우려에 개장을 주저하던 한국거래소는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주식시장을 정상 개장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 이어 내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다. 비상계엄 후폭풍 장기화로 한국경제가 더 큰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신호를 해외에 발신하게 되면 한국경제에는 재앙이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기술이 사용되면 수출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 140여개가 수출 제한 대상으로 추가됐다. 반도체 기업 20여 곳과 반도체 장비 업체 100여 곳 등이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중신궈지(SMIC)와 화웨이의 공급망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반도체 장비와 HBM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제한 품목에 HBM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스택이 해당되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타격 대상이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일부 HBM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SK하이닉스는 대부분의 HBM을 미

소액주주 보호는 기업의 당연한 책무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주요 항목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이유다. 그러나 당위와 현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 대주주와 소액 주주,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내국인과 외국인 등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증시 밸류업을 위한 조치가 자칫 기업 전반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얼마 전 삼성 현대차 등 16대 그룹 사장단이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한 배경이다. 소액주주 보호와 재계 우려 불식 사이에서 고민하던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20일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일 4차 회의 후 “정부와 여당에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야당과 의사협회, 전공의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범한 협의체가 두 단체마저 이탈하면서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는 것”이라며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의료공백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여당의 “크리스마스 선물”운운은 허언이 됐다. 핵심은 결국 2025학년 의대 증원이다. 두 의사단체는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며, 100명 규모의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말고 예비 합격자 수를 축소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입시혼란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의사단체는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떤

국내 기업 절반이 내년 긴축 경영을 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클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한 기업이 더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2025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를 한 결과다. 응답 기업 중 65.7%가 내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중 49.7%가 긴축으로 경영 기조를 잡았다.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긴축경영 응답 비율이 61.0%로 더 높았는데 2016년 조사 이후 최고다. 대기업일수록 현재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경제 위기 경보 단계를 높이고 재난 수준으로 비상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이 긴축 경영은 민생과 가계엔 즉각적인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투자를 줄이면 돈이 안 돌고, 구조조정을 하면 일자리부터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총 조사에서 긴축 경영의 시행계획을 묻는 말에는 ‘전사적 원가절감’(66.7%), ‘인력 운용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