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 건설 기간 단축까지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놓고 3개월간 공론화에 들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연말로 미뤄지게 됐다. 메가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대전환시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국가대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선언한 이유다. 800조원이 투입되는 호남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의 핵심이 원전이다. 전격전을 한다면서 정작 원전 건설에 신중 모드를 취하는 것은 ‘엇박자’고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래 늦어도 10월까지 12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당초 약속했던 일정을 지키지 못하지만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먼저인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인지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다. 헌법 최고 권력기관들이 “법대로 하자”며 서로 멱살을 쥐고 국가공동체를 안으로부터 흔드는 격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꼭 3년 후 퇴임한다. 국민의 삶과 국가공동체의 시간에 견준다면, ‘곧’ 자리에서 물러날 사람들이다. 그런 이들이 벌써 헌정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다. 문제가 된 노태악 전 대법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놨다.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밝혔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마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도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7월 말 기준 전체 조사 대상의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를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8월부터는 심층조사 중으로, 농민들은 경작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농지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에게 농사를 맡기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경작하지 못해 다른 농민에게 빌려준 이들은 투기로 몰리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할 수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한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가구,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발표했다. 전·월세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목표 물량의 약 80%를 임대주택으로 채우고, 일반 무주택층까지 대상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종합적인 주거복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7 공급대책’과 올해 ‘8·13 대책’이 신규 주택 착공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은 공공임대 확충과 생애주기별 지원 등 주거 복지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119만 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77%인 92만 가구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이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 임대 문턱을 낮춰 무주택 중산층도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기본 6년, 최장 20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야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은 만큼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기해오던 개헌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 불가에 대한 말이 나오면 내게 ‘그게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얘기했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 개헌추진단을 발족시키고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민생이 먼저”라며 사실상 논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8일 국회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단언했다. 개헌이 이번 정부에서도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는 의제가 됐다.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연이어 자진사퇴하고, 이 대통령과

2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득분배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로 비교 가능한 29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크다. 그런데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공적연금과 각종 현금성 지원을 반영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순위는 22위로 떨어졌다. 세금과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뜻이다. 2023년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OECD 29개국 중 28위였다. OECD 평균 34.4%의 절반 수준이고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개선율 1위인 슬로바키아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413에서 세금·연금 등 재분배 제도를 거친 뒤 0.213으로 낮아져 48.3% 개선됐다. 벨기에(47.7%), 핀란드(47.2%), 체코(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