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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범 사퇴, 늘어가는 인사 정책 ‘땜질처방’ 걱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6개 부처 개각 인사를 발표했을 때도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 없었다. 불과 이틀만에 전격 사퇴 발표다. 정황상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여론이 좋지 못하자 결정을 번복하거나 교체를 앞당긴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정책실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선 근본적 전환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민심과 정치권의 반응이 악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택 공급과 세제 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ETF) 등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면서 김 실장의 책임을 묻는 야당의 목소리와 여론이 거셌다. 민심을 새겨 듣고 사후에라도 고치는 것이 순리이긴 하겠으나 국정을 좌우하는 중대 인사 결정을 쫓기듯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루 이틀이면 드러날 국민 요구와 정서를 애초부터 전혀 읽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2026.09.02 11:11
[헤럴드광장] 빨래와 바다

몇 해 전 리바이스를 이끌던 최고경영자 칩 버그가 자기 청바지를 10년 넘게 빨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청바지를 파는 회사의 사장이 청바지를 빨지 말라고 한 것이다. 물론 리바이스는 이전부터 청바지는 열 번쯤 입고 한 번 빨면 된다고 권해온 회사이긴 했다. 그땐 그저 별난 마케팅이겠거니 하고 흘려들었다. 그런데 지금 서구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운동이 됐다. 1년 동안 빨지 않은 데님으로 겨루는 ‘인디고 인비테이셔널’이라는 대회가 있다. 참가자 열 명 중 아홉은 150회에서 200회를 입고서야 처음 물에 넣는다. 울 브랜드들은 같은 옷을 100일 연속 입어보는 챌린지를 연다. 디자이너 스텔라 매카트니는 자기 옷을 어지간하면 세탁기에 넣지 말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처음엔 옷을 좋아하는 이들의 별난 취미였다. 그런데 근래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는 이유가 달라졌다. 옷을 오래 입기 위해서가 아니다. 영국 플리머스대 연구팀이 6㎏짜리 세탁물 한 통을 실험했더니 폴리에스터 의류에서 약 4

2026.09.02 11:10
[헤럴드비즈] 대전환 시대, 지속가능 노동을 위한 사회 혁신 절실

인공지능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일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술 혁신을 위시한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고용 구조의 변화도 예외일 수 없다. 세계은행은 2023년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최대 4억 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노동자 8명 중 1명이 플랫폼 노동인 셈이다. 향후 그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하며 노동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다. 기술 혁신이 가져온 변화는 현행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시험대에 올렸다. 특정 장소와 정해진 시간, 명확한 지휘·감독을 전제로 수립된 전통적 법·제도는 시·공간 제약이 없고 초단기 계약이 주류인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 기술 혁신에 조응한 사회 제도의 변화 없이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가 고착될 것이다. 특히 변화의 속도를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한 사회 혁신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국제사회도 이미 변화를 인지했다. 국제노동기구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을 채

2026.09.02 11:09
[사설] 용두사미 기초연금 개혁, 미래 세대 재정부담 ‘눈덩이’

기초연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는 두텁고 위는 얇음)’ 방식 검토를 지시한 뒤 수급 기준을 바꾸는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월 800만원(재산 0인 경우) 버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일 복지부가 내놓은 최종 안은 ‘하후’는 찔끔이고, ‘상박’은 실종된, 무늬만 개편이었다.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세가 영향을 미친 듯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복지부 안의 핵심은 ‘차등 지급’이다. 노인 소득 하위 70%를 세 구간으로 나눠 내년 4월부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0~30%는 월 38만원, 30~45%(174만명)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 비교적 소득이 높은 45~70%(290만명)는 올해와 같은 35만원을 지급한다. 45~70% 구간을 물가 상승률 반영 없이 동결해 약 1700억원을 아끼는

2026.09.02 11:08
소재·부품·AI·MRO 잇는 ‘K-방산 연환계’ 필요

최근 K-방산의 약진은 눈부시다. 전차와 자주포에서 미사일, 항공기, 함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K-방산이 지속 가능한 국가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완제품을 얼마나 수출하느냐’를 넘어 ‘얼마나 강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느냐’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선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필요한 공급망부터 재구축해야 한다. 첨단무기에는 희토류와 희귀금속, 고순도 소재와 반도체 등이 필수적이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은 국제정세 변화나 특정 국가의 자원 통제가 곧 방산 생산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방산수출과 자원안보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희토류·구리·텅스텐·리튬 등 전략자원을 보유한 국가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전략적 구상무역(Counter Trade)을 활용해 장기 자원공급권과 공동개발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기존 절충교역(Offset)도 기술 이전과 현지생산을 넘어 상대국의 전략자

2026.09.01 11:25
[사설] 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 통상 환경 급변 늦출 수 없는 과제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의 필수 과제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이 재개되는 기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나흘뒤인 31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신통상 질서의 미래: 한국의 기회와 도전’ 국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면서 CPTPP 가입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후인 2018년 일본이 주도하고 호주 등 나머지 국가가 중심이 돼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 간 상품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 이상으로 개방 수준이 매우 높다. 지난해 한국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액은 약 3410억 달러로 전체 상품 교역의

2026.09.01 11:03
[헤럴드비즈] 베트남, 제2의 도이머이 시대

올해 초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당대회는 베트남 경제 발전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민족 도약의 시대’를 선포하며 연평균 10% 이상의 두 자릿수 경제성장이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 당 창립 100주년까지 ‘중상위 소득국’, 건국 100주년인 2045년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국가 장기 비전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 앞에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구조적 장벽이 놓여 있다. 그동안 베트남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단순 조립 및 임가공 중심의 저부가가치 제조업 구조에 계속 머문다면, 인건비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해 총요소생산성(TFP) 개선과 기술 혁신 중심의 고부가가치 체제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2026.09.01 11:02
[사설] 821조 슈퍼예산, 과감한 미래투자 집중하되 지출관리 철저히

정부가 1일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30.4% 늘고,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돼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과감하게 투자할 여지도 커졌다. 대폭 늘어난 재정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인다면 구조적 저성장을 넘어설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년 예산에서 미래투자 규모는 상당하다. ‘3대 메가프로젝트+AI(인공지능)’ 투자는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97.2% 늘어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62조8000억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22.7% 확대하고, 청년 성장 지원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린다. 그중 반도체 투자를 1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피지컬 AI에 3조1000억원, 프런티어급 AI 모델과 ‘모두의 AI’에 12

2026.09.01 10:59
[특별기고] 소재·부품·AI·MRO 연결하는 ‘K-방산 연환계’ 구축하자

최근 K-방산의 약진은 눈부시다. 전차와 자주포에서 미사일, 항공기, 함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K-방산이 지속 가능한 국가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완제품을 얼마나 수출하느냐’를 넘어 ‘얼마나 강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느냐’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선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필요한 공급망부터 재구축해야 한다. 첨단무기에는 희토류와 희귀금속, 고순도 소재와 반도체 등이 필수적이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은 국제정세 변화나 특정 국가의 자원 통제가 곧 방산 생산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방산수출과 자원안보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희토류·구리·텅스텐·리튬 등 전략자원을 보유한 국가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전략적 구상무역(Counter Trade)을 활용해 장기 자원공급권과 공동개발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기존 절충교역(Offset)도 기술 이전과 현지생산을 넘어 상대국의 전략자

2026.09.01 08:17
물가·금리 비상, 美경제 어디로?…베센트·워시·드러켄밀러가 만난다면[홍길용의 화식열전](912회)

① 트럼프 2기 ‘경제 삼총사’의 가상 회동: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투자의 전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한자리에 모여 8월 글로벌 매크로 시장의 쟁점을 진단. ② ‘베센트 풋’과 채권시장 갈등: 재무부의 장기채 재매입(바이백) 확대를 두고, 시장 통제를 우려하는 드러켄밀러와 유동성 관리를 강조하는 베센트 간의 팽팽한 설전이 진행. ③ 연준의 딜레마와 ‘연성 금융억압’ 우려: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둘러싼 매파적 해석 속에서, 재무부의 금리 관리와 연준의 금리 동결이 겹치며 부채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치 않은 ‘금융억압’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

2026.09.01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