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유 최고가격제 결국 ‘소송전’으로…도로공사 알뜰 주유소, GS칼텍스 대상 반환 청구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한국도로공사 산하 알뜰주유소들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GS칼텍스가 부당하게 정산금을 취득했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GS칼텍스가 최고가격제 시행 전 가격으로 지난 3월분 대금을 정산해, 수백억대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정부가 정유사에 한정해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규모를 논의하면서 유통 업체들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격화하는 모양새다. 10일 한국도로공사 및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 ex-OIL은 지난 9일 GS칼텍스를 대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정산과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석유 판매가격 상한에 제한을 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GS칼텍스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산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게 ex-OIL 측 주장이다. 정유사와 알뜰주유소는 통상 ‘월말’에 대금을 정산한다. 정유사가 제시하는 공급가에 따라 미리 대금을 내고, 국제석유제품가격(MOPS) 월평균
2026.11.10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