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요구에 “국민 이해·설득 과정 밟아가겠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라며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시대 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 및 국정조사, 특검 등 대응 방안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저렇게 하는 것이 자기 권한이 적정한가의 문제도 있다”며 “조 대법원장 자체가 계속된 많은 위법을 (했다) 가령 국회에서 부르면 안 나온다든가 지금 업무추진비 문제도 나오고 그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미 판례도 있어서 어떤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도 있을 수 있고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과 정면 대치 상황에서 당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 탄핵 절차를 추진하기보다 사퇴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조절해 왔던 영향이다. 동시에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요구에 불씨를 댕기면서 지지층 결집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민주당 특유의 전략”이라며 “민주당은 새로운 적을 발명, 검찰 대신 사법부를 새로운 악마로 임명했다. 그 악마 집단의 대마왕이 바로 조희대라는 유치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