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랫동안 꿈꿔온 장면이 현실이 됐다. 세계를 움직이는 세 강대국 정상이 다른 누구도 없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눈에는 꽤나 장엄한 그림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국내 사정이다. 중국에서 힘자랑을 하는 사이 미 의회에서는 이달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쥐게 됐다. 해외에서는 거물 행세를 하지만 국내에서는 레임덕 위기에 처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정말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기분이 좋아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했고, 곧바로 푸틴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포옹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다.
그러나 알맹이는 빈약했다. 통상 정상회담 전에 거치는 실무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에너지 개발과 핵 위험 감소를 담은 공동성명이 나오긴 했지만 후속 논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대비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가 끝난 지 꽤 됐는데도 아직 백악관 초청을 받지 못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살갑게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국내 야당 지도자들은 만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분위기도 험악하다. 행정부는 내년부터 강도 높은 감독에 나설 민주당 인사들을 형사 수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부 조사 시도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명백한 범죄 행위의 선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선거 당일 CBS 인터뷰에서 “대통령직은 강력한 자리로 여겨진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전에서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는 한술 더 떴다. “그들이 원하는 법안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나는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행사하고, 계속 행사하면 된다.” 새 의회와 정면으로 붙겠다는 선언이다.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고 의회까지 잃은 대통령이 외교로 눈을 돌리는 건 흔한 일이지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란 전쟁이 9개월째 교착 상태라 여력이 예전만 못하다. 게다가 외국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2년여 뒤면 백악관을 떠나는 레임덕 대통령이라는 걸 잘 안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은 트럼프에게 반가운 숨통이었을 것이라고 NY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 같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줄곧 호감을 표해왔다. ‘강하다’는 표현을 자주 썼고, 의회나 법원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걸 밀어붙이는 능력을 부러워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두 사람이 ‘문명적 가치’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시사했다. 민주주의를 두고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더니, 사실상 권력을 독점하려는 자유주의적 시도, 이른바 ‘자유주의 독재’라는 취지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관은 사업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에는 보고할 이사회도, 눈치 볼 외부 주주도 없었다. 본인의 결정이 곧 최종 결정이었다.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하고서야 정부는 회사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1월 NYT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권력에 한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렇다. 한 가지가 있다. 나 자신의 도덕성이다. 나 자신의 생각이다. 그것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
트럼프의 주변 사람들도 비슷하다. 중간선거 참패 직후 새 비서실장에 앉힌 스티븐 밀러가 대표적이다. 밀러는 오래전부터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그린란드 구상을 설명하면서는 국제법 논의를 일축하며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는 힘이 지배하고, 물리력이 지배하며,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참모들 사이에서도 밀러가 너무 나간다는 우려가 있었을 정도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연방주의자협회 연설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겨냥해 고대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의 말을 끌어왔다. “칼을 든 사람들에게 법을 들이대지 마라.” 본인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발언은 아니지만”이라고 인정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며 ‘칼을 든 자들’을 대문자로 강조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말이 나왔다. 공화당을 탈당한 저스틴 어마시 전 하원의원은 “결국 ‘힘이 곧 정의’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정작 이번 선전 회담에서 세 정상이 확실히 의견 일치를 본 대목은 따로 있다. 공동성명에 국가 공직자의 면책특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ICC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에너지도, 핵도 아니고 이 대목에서만큼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같았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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