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서 모욕 혐의로 고소
1·2심서 무죄
“경멸적 표현은 맞지만 피해자 특정 X”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한의사를 가리켜 ‘한무당(한의사+무당)’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대한한의사협회에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작성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부장 허명산)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심에서 지난달 2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협은 지난 2024년 12월 무안공항 참사 당시 한의사들을 공항으로 보내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러한 소식을 다룬 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 무속 좀 빼자 이번 기회에…무당, 한무당 모두”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무당’은 한의사와 무당을 합쳐 부르는 합성어로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의협과 당시 봉사에 참여했던 한의사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도 ‘한무당’이라는 단어가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법원은 “한무당이라는 단어는 적법한 진료 활동을 하는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직관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충분히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표현은 특정인 또는 한의사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단순히 한의사를 한무당으로 치환해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택했다.
해당 표현이 일반적인 한의사들을 통칭한 것인 만큼,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정 직업군을 지칭했다고 해서 해당 직업군에 속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법원은 “A씨는 단순히 한의사를 ‘한무당’’으로 치환해 지칭했을 뿐”이라며 “한의협 개별 회원들에 대해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불복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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