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모했다는 증명 어렵다”
김범수 “카카오 새도전에 힘 보탤것”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사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센터장의 2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시세 조작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시세 조종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 및 물량 소진하는 방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청은 2심에서도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선고 내내 김 센터장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난 3년간 발목을 잡아온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완화됐다.
김 창업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주신 임직원들과 카카오를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안세연·차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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