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70대 여성 노인을 3차례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잇따라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측에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피해자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자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앓게 된 점이 고려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박태일)는 피해자가 가해자 A씨를 상대로 “5억 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을 지난달 20일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A씨가 피해자에게 5억 28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께 전남 소재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으로 3년 전부터 피해자를 3차례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경찰은 A씨를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지난 4월, 한 유튜버 상대 소송 1심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이번엔 또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8일 김 이사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이사는 약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100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께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주장 및 김 이사와 그의 모친의 혼외 관계 등 내밀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예훼손성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이사는 지난 2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초등학교 교감을 교장직 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는 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교감은 “음주운전 사안의 경중, 경과 기간,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과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교장 임용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3부(부장 김순한)는 A교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장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26일 A교감 측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교감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교감은 지난해 1월,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추천한 ‘교장 임용 제청자’에서 제외됐다. 2년 연속이었다. 교육부는 A교감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사 처벌과 경고 처분을 받은 점, 6년 뒤인 2016년에 또 다시 음추측정 거부행위로 벌금형 처벌 및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A교감은 불복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동료 교사의 업무 능력, 태도를 문제 삼으며 “비상식적”이라는 등 업무 메신저, 카카오톡 등으로 총 3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각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8-3부(부장 이경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심에서 지난 7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업무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동료 교사 B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B씨가 거부 의사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로봇개 사업 청탁 관련 손목시계 수수·국가교육위원장 청탁 관련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다이아 목걸이,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수수한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개 사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관심 사안으로 이미 자체 추진 및 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속보] ‘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쟁학원에 대해 10회에 걸쳐 행정관청에 비슷한 민원을 반복 제기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어교육원 운영자에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어교육원 원장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한 A씨는 다른 한국어학원 원장 B씨가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해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행정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B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가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다양했다. B씨가 공식 학원 SNS에 “매일 아침 갓 구운 빵을 맛볼 수 있다”고 하면, A씨는 “(B씨 업체가) 학원에서 빵 등 음식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또는 B씨가 운영하는 학원 홈페이지 사진 등을 근거로 “스프링클러·방화문 등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 “불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씨를 상대로 25억원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이씨에게 해당 금액을 그대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작가 A씨는 이씨가 과거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검사에게 청탁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지난해 7월, 징역 7년과 25억원 추징이 확정된 상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박정기)는 이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말 이씨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최종 인정된 A씨의 사기 금액이다. 시간은 지난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씨는 술집에서 20대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씨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다음 날 이씨에게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낸 소송을 참여연대 측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법원 홈페이지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를 비실명화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피고인 E’로 표기했다. 그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윤 전 대통령 실명 판결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국민이 미확정 형사 판결문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근거로 비실명화 처리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모친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 운전자 측 변호인단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엄철·윤원묵·송중호)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 씨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한 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했다”며 “제동 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해 미필적 인식 아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살인죄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감형이나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