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5월, 경기 평택시의 한 산부인과 앞에서 시아버지가 “해당 병원에서 제왕 절개술을 받은 26살 며느리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으나 담당 의료진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4년 5월, 경기 평택시의 한 산부인과 앞에서 시아버지가 “해당 병원에서 제왕 절개술을 받은 26살 며느리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으나 담당 의료진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현역에서 30명을 흉기로 찌르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협박범에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지난 9월 중순 벌금 700원을 선고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오는 9일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합병이 완료되면 국내 변호사 397명을 보유한 변호사 수 기준 업계 6위 규모의 대형 로펌이 탄생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와 린은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양측 변호사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계약 체결식을 연다. 지난 4월 29일 합병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이다. 두 법인은 그동안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인사·재무 등 통합 전반에 관한 협의를 이어왔다. 두 법인의 국내 변호사 수는 10월 31일 기준 총 397명이다. 합병 후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2025년 기준 합산 매출액은 1437억 원으로 업계 8위 규모다. 이번 합병으로 두 법인은 송무·규제 대응과 기업자문 분야의 강점을 결합하게 된다. 대륙아주는 공정거래, 중대재해, 인사·노무, 조세·관세, 공공전략 등 송무와 규제 대응 분야에서 경쟁력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나왔다. 만일 이대로 향후 유죄 및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2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형사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월 취재진에게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며 ‘근무협조’를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코레일 기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신보다 수십 살 어린 계약직 방송작가를 수차례 성희롱하고, 2차 가해까지 한 방송국 PD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해당 PD는 “성적 동기 없이 이뤄진 사소한 행위”라며 불복 소송까지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필리핀 마 마닐라 인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오토바이 택시 기사로 위장해 오토바이 택시 기사로 위장해 오토바이에 탄 강도 3명이 46세 한국인 관광객의 가방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연 토론회에서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