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4년 7월, 직장인 익명 플랫폼 블라인드에 이른바 ‘저격 글’이 올라왔다. 사진도 있었다. 통근버스 옆 좌석에 가방을 놓아둔 사람의 모습이었다. 얼굴엔 ‘손가락 욕’을 넣어 가렸다. 자신이 저격을 당한 것을 알아챈 A씨는 분노했다. 몇 달 전, 자신과 이 문제로 통근버스에서 실랑이를 했던 B씨를 의심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16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고소도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씨와 B씨는 2023년 10월부터 갈등을 겪어왔다. 당시 A씨는 창측 좌석을 비워둔 채 복도 측 좌석에 앉았다. A씨는 “B씨가 매너 좀 지켜’라며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다툼이 있었다. A씨가 복도 측 좌석에 짐을 두며 두 자리를 차지하자 B씨는 “에티켓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고성을 지르며 위협했다는 게 B씨의 기억이다. 저격 글이 올라온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항의했다. 아침 통근버스에서 내린 직후 B씨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골프장 티박스에서 캐디를 2회에 걸쳐 성추행한 골퍼가 캐디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골퍼는 형사재판에서도 강제추행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단독 박지연 판사는 피해자가 골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이같이 판결했다. 피해자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는데 법원에선 일부인 1000만원 배상이 인정됐다.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께 발생했다. 1번 홀 티박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A씨는 돌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놀란 피해자가 옆으로 피했지만 A씨는 배까지 만지며 추행을 반복했다. 결국 피해자는 “터치하지 말라”고 한 뒤 진행실에 연락했다.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식당에서 영수증 리뷰 이벤트에 참여해 제공받은 아이스크림이 인원수대로 4개가 아닌 1개라는 이유로 10분간 난동을 부려 형사재판에 넘겨진 손님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2-2부(부장 김지숙)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받은 A씨 2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을 지난 8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소재 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영수증 리뷰 이벤트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영수증 리뷰 이벤트에 참여해 인원수대로 아이스크림 4개를 받고자 했다. 하지만 음식점 사장은 “리뷰 1개당 아이스크림 1개가 제공된다”고 했고 그러자 격분했다. 결국 A씨는 음식점 사장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다수의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손님 응대 및 카운터 관리를 하는 사장을 따라다니며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러-우전쟁) 반대 시위에 수백회 참여한 러시아 국적 외국인에게 난민인정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외국인이 러시아 정부의 적대적 주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러시아인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올해 1월 A씨에 대해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 한국에 입국한 A씨는 다음 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2022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법무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물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A씨는 올해 1월 다시 당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동시에 체류기간 연장도 신

영화 ‘기생충’ 등장인물처럼 대학 학위서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의대 졸업생인 척 학생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과외 선생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일수)는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심에서 지난 8월 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유명 과외중개 플랫폼에서 의대 졸업생 행세를 하며 44회에 걸쳐 과외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수법은, 대학 증명서를 위조해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 ‘기생충’의 장면과 유사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그해 5월 인터넷에서 한 대학교의 치의학사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았다. A씨는 그림판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이미지 파일에서 학위명 란에 ‘치의학사’로 기재된 부분을 ‘의학사’로 바꾸는 등 이름, 출생연도, 발급일, 학위 등록번호 등을 변경하는 수법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합병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의 새 법인 명칭 공모전 대상(大賞)에 ‘디앤엘(D&L)’이 선정됐다.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공모엔 약 1500명이 200여개(중복 포함)의 작품을 제출했다.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져 당선작 발표가 예정일보다 한 달 가량 늦춰졌다.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추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후보작을 10개로 압축했다. 두 법인의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디앤엘(D&L)’이 최다 득표해 대상으로 뽑혔다. 대상인 디앤엘(D&L)은 심사위원들과 임직원들로부터 “대륙아주의 영문 이니셜인 D와 린의 L을 결합함으로써 대륙아주와 린이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낸다는 연결과 화합의 의미가 돋보인다”며 “기존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글로벌 로펌으로서 지향점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디앤엘(D&L)을 제출한 응모자는 11명이었다 ‘유사한 응모작이 복수인 경우 먼저 접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시에 1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부분과 관련해 이들과 같이 재판을 받은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그해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선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그해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심 재판 중 구속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가 됐었다.

불과 몇 년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고 갔고, 그때 한 국회의원이 질의자인 국회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야?’라고 하자, 국회의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야!.’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의해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을 부여 받아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시민에게 반말투로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증인의 발언을 제지하고,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이 일상화 된 것을 국민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혹은 권위주의정부 시절에 야당 의원이 거대 여당에 기반한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황당한 답변이나 주장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면서 소리치고 반박하였던 것이 국민에게 통쾌함을 준 적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라진 검찰청의 검사실에서 만약 수사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회장이나 국회의원 보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