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500여명이 모인 직장 단체채팅방에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폭로한 이후 연인이 스스로 사망했다. 유족은 폭로의 책임을 물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숨진 A씨 측 유족이 B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900만원만 B씨가 유족 측에 배상하라고 지난달 13일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후 2023년 2월께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같은 달 B씨는 A씨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A씨 몰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후 들여다봤다. B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의 메신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승무원의 유니폼 명찰을 통해 알게 된 SNS 계정으로 6일간 5회의 메시지를 보낸 이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앞에서 승무원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물어봤다. 피해자는 거절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의 유니폼 명찰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이용해 SNS 계정을 찾아냈다. 그는 6일 간 5회에 걸쳐 “안녕하세요”, “hello”,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글·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 당초 A씨는 약식 절차를 통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직속 상관에게 “해경생활 얼마나 했냐”며 “엉망이다”는 등 하극상 발언을 한 해양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극상 외에도 해양경찰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들을 모욕하고 관련 직원들을 여러 차례 고소하기도 하면서 결속을 저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부장 문춘언)는 전직 해양경찰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경위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파면 조치됐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10건에 달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개인피복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속상관에게 “해경생활 얼마냐 했냐”며 하극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훈련에 “강제로 선발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직원들을 25건 고소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에 허위로 제보한 것으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김경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지난 7월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2024년 4월, 경기 성남의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자신의 SNS 계정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피고인(A씨)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SNS에 게시하는 방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상 악화로 인천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약 20시간 지연 도착한 것을 두고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대체 항공편, 식사 바우처 제공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항공사에서 다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승객 46명이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 승객 측 패소 판결했다. A씨 등 승객들은 지난 2024년 6월께 인천에서 뮌헨을 경유해 런던까지 가는 항공권을 이용했다. 당초 6월 27일 저녁 8시 45분에 도착 예정이었던 비행기는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에야 도착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으로 19시간 45분 늦게 런던에 도착한 것이다. 이후 승객들은 지난해 6월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연 운송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항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회사의 감사에게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하라”, “도둑놈 XX” 등 발언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회의를 종료시킨 금융기관 전무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 질서를 훼손하고 직장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고려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노진영)는 한 금융기관 전직 전무 A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지난 7월초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임금 월 1억원 상당을 해고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사이 이미 두 번의 해고와 두 번의 복직을 경험했다. 정기감사에서 회사 윤리강령을 어기고, 업무용 부동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소송으로 다퉜고,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관에서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 법원에서 ‘이해하기 쉬운(이지 리드·Easy-Read) 판결문’이 쓰여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첫 이지리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등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체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2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선고에는 청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통역이 지원됐고, 원고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문이 일반 판결문과 함께 제공됐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16년 2월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어느 아파트에서 한 80대 남성이 50대 여성과 여성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여성이 숨을 거뒀고, 여성의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인 80대 남성 A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유족은 담당 경찰에게 살인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유족은 “5년에 걸쳐 지속적인 협박, 감금, 주거침입, 스토킹 행위 등이 반복됐다”며 “경찰이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판사는 B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7월 22일 유족 측 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께 B씨에게 수십억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을 지내며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시설장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김씨의 행동이나 말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이때 느낀 감정, 사건 이후의 정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오는 10월 합병을 앞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통합 법무법인의 명칭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다.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새로운 법무법인의 명칭과 의미, 기대 효과 등을 자유 양식으로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15일 대륙아주와 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등 모두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륙아주와 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양 법무법인의 강점과 정체성을 아우르는 동시에 통합 법무법인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국내 로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변호사 수 기준 6위, 매출액 기준 8위인 대형 로펌이 탄생하게 된다.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