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이혼 소송 중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연락하지 않고,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친이 범행 현장에 도착한 이후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평소에도 A씨는 아내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4일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등에서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였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 228개 지자체 순위처럼 보이게 한 혐의였다. 두 번째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재출마를 계획한 상태에서 업적·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게 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항공사에 사위를 부당하게 취업시켜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킨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사자인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항공업 관련 경영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는 단순히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받을 경제적 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항공사에 사위를 부당하게 취업시켜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킨 이스타항공 대표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사자인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 항공은 항공업 관련 경영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는 단순히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미 구입한 외제차의 소유권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였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동차를 사준다고 했다”고 했고, 아들은 “그런 적 없다”며 “아버지에게 단순히 자동차를 사용할 권한만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을 통해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정리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엔 모두 아버지 인적사항, 지분은 아들 80%=부자(父子)는 2021년 8월께 일본의 한 외제차를 구입했다. 모델에 따라 5000만원 후반에서 6000만원 초중반에 이르는 차종이었다. 매매계약서엔 아버지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도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모두 A씨의 것으로 기재했다. 단, 자동차의 소유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A씨의 지분을 20%로, 아들 B씨의 지분을 80%로 정했다. B씨가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지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자동차 구입비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조씨는 검은색 원피스에 흰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선고 내용도 무덤덤하게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3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조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 내용이 정당하다”며 2분 만에 선고를 마쳤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심리를 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으나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첫 합의기일을 열었는데 이틀 만에 두 번째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전원합의체에선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의 변경·정리가 필요한 사건 등을 심리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24일 두번째 회의…이틀 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라임 사태로 투자금 15억원을 전부 날린 해외 투자자에게 신한투자증권이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의 수익률만 강조하며 필요한 설명을 누락해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1민사부(부장 주진암)는 몽골인 A씨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신한투자증권이 A씨에게 9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2월께 국내 투자를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상임대리인 계약을 맺었다. 상임대리인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증권 투자 등을 할 때 관련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그는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2017년 2월께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에 15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신한투자증권은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당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 “이 펀드에 투자하면 연 10% 이상의 수익을 거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관 4명으로 구석된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전원합의체에선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의 변경·정리가 필요한 사건 등을 심리한다. 이로써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해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