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상속 후 공제설’ 판례 변경 대법 “상속인 권리 보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학교수·공무원·사립대학 교수 등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망인의 퇴직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이 권리를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 A씨의 유족 측이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따른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면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사립대학 교수 A씨가 2016년 9월께 오토바이를 몰다 불법 유턴하는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유족 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 택시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뱁상 소송을 냈다. A씨가 살아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퇴직 연금 등을 배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1심 두꺼비 관련 무죄…집행유예 2심서 유죄로 뒤집혀…실형 대법,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대신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한 게 맞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를 받은 유튜버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 관련 유튜버 A씨는 평소 경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비판했다. 2020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두꺼비처럼 생겼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했다. 이밖에도 A씨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동시에 받았다. 이미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두꺼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1심 징역 20년 →2심 징역 10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신모(28)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약 4개월 뒤 사망했다. 범행 당일 신씨는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약기운이 남아 있으면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신씨는 운전대를 잡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승리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를 ‘새로운 스타’라고 소개하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 ‘슈퍼 천재’라는 표현까지 하며 극찬했다. 일론이 운영하는 스타링크 시스템이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도움을 준 것을 들며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언급했고, 스페이스X의 로켓회수기술을 칭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천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 일론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일론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비판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악수를 하려고 6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적도 있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일론이 왜 입장을 바꿔 트럼트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을까? 일론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을 지지하던 넷스케이프(Netscape) 브라우저의 공동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마크 안드레

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1·2심 징역 30년 대법, 징역 30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협박한 끝에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25세에 불과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개월 전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481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했다. 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했다. A씨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빌려준 500만원도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했다. 그렇게 피해자를 불러낸

업무상 배임 혐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재판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등 6016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식이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

‘1억653만원 사적사용’ 배임 혐의 배우자 김혜경씨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재판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등 6016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식이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 1심 “건물·토지 모두 몰수” 2심 “건물만 몰수…토지 경제적 가치 커”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매매를 알선한 방조범의 건물을 몰수한 것은 적법하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죄질에 비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은 A씨 등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토지가 아닌 부동산만 몰수하도록 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영등포구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건물주 A씨는 그의 아내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성매매 알선의 방조범으로, 그의 아내는 성매매 알선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및 추징금 330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1·2심 유죄 대법, 무죄 취지로 판결 뒤집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염증 수치(CRP)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귀가시켰다가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하루 만에 사망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할 것을 의사로서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내과의사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 판단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경남의 한 병원 내과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께 50대 여성 환자를 진료했다. 여성은 3일 전부터 고열과 몸살, 복통 등을 호소했다. A씨는 혈액검사·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했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 보다 크게 높은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A씨는 단순 장염으로 진단하고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년 이상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이 참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46)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당시 A씨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계획’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 과정에서 A씨는 건설현장 노보 간부 B씨의 ‘삥발이’(조합원이 없는 건설현장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가 수사 대상이고, 피해 업체의 숫자는 약 40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를 알게 된 직후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이번 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