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려 쌓은 노후자금, 건보료 부담 키우나

사적연금 합산 땐 피부양자 탈락 우려

피부양자 탈락하면 재산에도 건보료 부담

국민연금 받기 전 IRP 먼저 인출…2000만원 밑 유지

저쿠폰 국채·비과세 보험도 대안

우리는 모두 ‘예비 은퇴자’! 당신은 준비 잘 하고 있나요? 퇴직 이후에도 삶은 더 풍요로워야 하기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후를 다루는 콘텐츠, ‘예비 은퇴자를 위한 이로운 이야기(예은이)’에서 만나보세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세금을 아끼려고 고른 금융상품이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예비 은퇴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아직 제도 변경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됐던 일부 분리과세 소득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다.

본지가 세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예상 영향을 짚어본 결과, 부담은 추가 소득에 붙는 보험료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적연금까지 피부양자 소득 판단에 반영되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부담이 커지고, 보유 재산에 따른 보험료까지 추가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절세와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쌓아온 노후자금이 오히려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변수가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세했더니 건보료 부담?=본지가 세무법인 HKL을 통해 제도 변경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 연간 배당소득 500만원 전액에 건보료가 부과되면 실수령액은 세금만 낼 때보다 약 41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배당소득세 15.4%만 단순 적용하면 세금 77만원을 제외한 423만원이 남는다. 하지만 건보료까지 반영하면 약 382만원으로 줄어든다. 2026년 보험료율 기준 건강보험료 35만950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약 4만7238원을 추가로 내야 해서다. 실제 부담은 소득 반영 범위와 가입자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조사반장 출신인 김혜리 HKL 대표세무사는 “분리과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절세 계좌와 고배당 상품을 고를 때 세금만 비교하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은퇴자들은 연금을 언제, 얼마나 꺼내 쓰느냐에 따라 건보료 부담까지 달라질 수 있어 노후자금 운용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나 연 1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등 일부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은 상당 부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향후 부과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투자용 국채, 고배당 기업 주식 등의 투자소득에도 건보료가 붙을 수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상태다.

▶은퇴자, 피부양자 탈락이 더 큰 불안=은퇴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향후 사적연금까지 피부양자 소득 판단에 반영되면 여러 연금을 한꺼번에 받다가 소득 기준을 넘어 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다. 피부양자는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반영하고 있다. 향후 제도 개편으로 IRP·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까지 더해지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더 높은 건보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자에게는 보험료율보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과 금융소득으로 연 1800만원을 받는 은퇴자가 사적연금 6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다. 향후 사적연금까지 피부양자 소득 판단에 전액 반영되면 합산 소득은 2400만원으로, 현행 기준인 연 2000만원을 넘어선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이 소득 2400만원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2026년 보험료율 기준 월 건강보험료는 14만3800원이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월 부담은 약 16만2695원이다. 이는 공적연금의 현행 보험료 산정 반영률(50%)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반영한 단순 가정 계산이다.

여기에 보유 재산에 따른 보험료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다른 재산이나 추가 공제 없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3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에 재산 부과점수 490점이 적용된다. 점수당 211.5원을 적용하면 월 건강보험료 약 10만4000원이 더해진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하면 재산으로 인한 추가 부담만 월 약 11만7000원이다.

김혜리 세무사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후의 보험료는 세대별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은퇴 전 공단의 모의계산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 인출 전략, 더 중요해진다=정진형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는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를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퇴직금과 사적연금을 이 기간에 먼저 꺼내 쓰고, 국민연금 수령 이후에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을 감안해 사적연금 인출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은퇴자 김씨가 60~64세에 IRP에서 연 1950만원씩 인출해 생활비로 쓰고, 65세부터 국민연금 1500만원과 연금저축 450만원을 받으면 연간 수령액을 1950만원으로 조절할 수 있다. 사적연금의 반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피부양자 소득 판단에 전액 반영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현행 소득 기준인 연 2000만원 이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생활비 일부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원금이나 비과세 보험, ISA 비과세 한도분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재원을 활용해 연금 인출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다. 정 회계사는 “은퇴 전부터 부부 각자 명의로 연금자산을 마련해 수령액을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향후 3년간 소득과 지출을 정리한 현금흐름표도 점검해보라는 조언도 나온다. 상품별 소득 구분과 과세 시점을 확인하고,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른 소득 반영 기준과 시기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이후 예금 이자 지급일과 배당 지급월, 공적연금 수령액을 적고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확보한 뒤 예금 만기와 사적연금 인출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김혜리 대표세무사는 “특히 예금은 원금 만기보다 이자가 어느 해에 지급되는지 살피고, 소득이 실제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차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쿠폰 국채·비과세 보험도 대안=향후 분리과세 소득까지 건보료 부과 범위가 확대되면 이자·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보다 매매차익형 자산이 더 주목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진형 KB국민은행 회계사는 “배당이나 이자처럼 ‘소득’으로 인식되는 수익은 세율이 아무리 낮아도 건보료 문턱을 넘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차익형 자산 중심 포트폴리오를 강조했다.

매도 시점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과세 대상 차익이 1600만원으로 예상된다면 12월과 이듬해 1월에 나눠 팔아 연도별로 800만원씩 실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해에 받는 다른 이자와 배당을 더해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했다면 매년 양도차익을 나눠 실현해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채권은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상품 대신 이표채를 활용해 이자 수령 시점을 분산할 수 있다. 저쿠폰채를 검토할 때는 표면금리와 매입가격을 함께 살펴 과세되는 이자와 매매차익을 구분하고, 세후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좋다. 개인의 채권 매매·상환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여서 과세되는 표면이자 비중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축성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돼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일시납 보험료 1억원 이하로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다. 다만 세부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비와 중도해지환급금, 자금이 묶이는 기간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김혜리(사진 왼쪽) 세무법인 HKL 대표 세무사와 정진형(오른쪽)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
김혜리(사진 왼쪽) 세무법인 HKL 대표 세무사와 정진형(오른쪽)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
“월세 주고도 적자, 절세로 만회하자” 통할 줄 알았는데…‘신고 실수’로 세금 358만원 더 내 [이세상] - 헤럴드경제

“월세 주고도 적자, 절세로 만회하자” 통할 줄 알았는데…‘신고 실수’로 세금 358만원 더 내 [이세상] - 헤럴드경제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우리씨는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성동구에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 이자비용만 놓고 봐도 월세수입보다 연간 600만원이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935495

forest@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