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현실화에 달라진 재건축 투자법

향후 부담금 납부 여력 따져야 매수 판단해야

분담금, 부담금, 금융비용, 세금 등 고려요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 [헤럴드경제DB]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의 연내 부과가 확정되면서 재건축아파트 매수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보유세를 비롯해 분담금과 부담금 등 매입 후 감당해야 하는 조달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진입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난 19일 국토부가 ‘재초환 부과 기한 연장은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으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을 시작으로 재초환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들의 거래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못 박으면서 이미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 단지들 또한 부담금 쇼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급매라고 ‘덥석’ 지양…매수 시 ‘이것’ 따져야 한다

[클로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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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거래던 해당 단지의 준공인가일, 부담금 부과 가능 시점, 부담금 예정액과 실제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단지에서 나온 조합원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서에 재초환 부담금의 귀속 주체를 명확하게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초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조합 또는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등 사업시행자가 1차 납부 의무를 진다. 조합 해산이나 재산 부족 등의 경우 부과 종료 시 당시 조합원에게 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매매 시점과 부담금의 발생, 확정 시점, 조합원별 분담 기준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면서 “조합이 통보받은 예정액은 확정 부담금과 다르며 실제 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정 매입가 판단은 이렇게…매수 후 조달비용 따져야

특히 사업 초기 단지일 경우 재초환 부담금뿐만 아니라 사업비 증가와 추가분담금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투자수익률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조언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수석위원은 “재건축 단지의 적정 매입 가격을 판단하려면 인근 신축 시세와 준공까지의 총 투입될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면서 “매수자가 앞으로 납부할 추가분담금과 부담금,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이주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과 최종 부담액의 편차가 큰 사업장일수록 거래 성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단지별 사업성이 재평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 랩장은 “이제는 재초환 부담금의 부과 여부, 사업 추진 단계와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 일반분양 수익성까지 종합적인 계산이 필요하다”면서 “단지의 매력도는 입지와 노후도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얼마나 이른 시일 내 신축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확정된 단지를 중심으로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이 나오며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매물 간 ‘이중 가격’이 발생하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 단지인 래미안트리니원에서는 20일 기준 조망·면적이 같은 두 매물이 재초환 부담 주체에 따라 55억(집주인 부담)과 45억원(매수인 부담)으로 가격이 달리 나와 있다.

김효선 위원은 “재건축을 거쳐 새롭게 준공되는 단지들에서도 재건축 부담금과 둘러싼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어 향후 부과될 재초환 부담금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담금 보고 결정합시다” 재초환 부과에 재건축 공급 늦어질까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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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서울 재건축 사업 일정에 부담금 변수가 커졌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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