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 가담했다’고 군인들에 중형·법정구속, 참 가슴 아프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4일 “과도한 형벌은 나라 형사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군인들을 내란에 가담했다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그들은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라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라며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라고 따졌다.

홍 전 시장은 “계엄을 기획하고 실시한 극소수 군인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전역으로 끝낼 수 없었나”라며 “이제 어느 군인이 앞으로 국군 통수체계대로 움직이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하급자의 상급자 명령 심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며 “앞으로 군이 일사불란하게 나라의 위기 때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32년 만에 망한 원인 중 하나도 과도한 형벌”이라며 “늙은 군인의 노래를 다시 들어보는 연휴가 시작되는 가슴 아픈 오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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