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김이탁 차관 “주거수준 높일 기준 개선 중요”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1인 가구는 14㎡, 부부가 같이 살면 26㎡, 부부와 자녀 1명이 거주할 땐 36㎡.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 규정이다. 이 기준은 2011년 개정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사이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인 가구 확대 등 가구의 다변화에 맞춰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일 오후 서울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어 본격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과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대해선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발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기준 개선방향과 세부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 주거면적뿐만 아니라 상수도와 하수도 등의 필수 설비, 구조·성능, 채광·환기 등 최저주거기준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첫 도입된 시점에 비해 상향돼 있긴 하지만 15년 전의 기준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준이 낮게 묶여 있다 보니 미달가구 비율은 2010년 10.6%에서 지난해 3.6%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1인당 주거면적은 38.2㎡로 최저주거기준보다 2.7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한 발제는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맡는다.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은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에서는 입주기준,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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