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요조사 없이 성인 2만명 지원 계획
野 “기존 사업 외 추가 수요 불분명” 삭감 주장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란으로 교육부의 뒷북 대처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성인 AI 재교육 사업에 20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실제 교육 수요에 대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사업 필요성과 지원 규모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인 ‘AI 재도약 대학(리턴투 캠퍼스)’에 207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앞서 실제 AI 재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위원들은 “실제 AI 분야 재교육·직무전환 수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인학습자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총 2만명을 대상으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에 각각 1만명씩 배정하고, 교육비와 학습수당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는 전액 삭감 요구도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 AI 재교육 사업으로 충족되지 않는 추가 수요와 별도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2070억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근거로 2029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액 감액과 일반회계 전환 검토를 요구했다.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중장기 재원 조달의 안정성도 불확실하다는 취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의 평생교육역량 확충 차원에서 수행대학을 40개교에서 50개교로 확대하기 위해 10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thanks@heraldcorp.com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