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도정 소홀 논란과 민생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민생 책임을 떠올릴만한 단어가 안보인다”면서 “경기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것 아닌지 의문을 품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도정과 민생현장 활동은 공식 유튜브나 GTV(경기도청방송)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자료로 남아 있다”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 심야시간대에 검찰개혁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도정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다”고 맞받았다. 또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 추 지사의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지만,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재정난과 민생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당에서도 도정 운영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라며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이러한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예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추 지사의 재정 구조조정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재정난과 민생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당에서도 예산 삭감 과정의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하는 등 도정 운영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추 지사는 13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라며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이러한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예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의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장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고발과 맞고발로 법적 공방까지 벌어지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이진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잇따른 망언 논란을 겨냥해 “국회의원의 활동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아주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라며 “그것이 지금 법이 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 어제도 그 문제를 갖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원내에서 마지막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5·18 망언 등에 관련된 것들은 헌법과 사회적 윤리의 틀 밖에 있는 부분”이라며 “명확하게 국회가 선을 그어 주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서 윤리적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취업지원 사업에서 신규취업자 수와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등 높은 실적을 기록해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전체 취업지원 대상자 규모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취업 실적은 매년 집계하면서도 실제 지원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10년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 대상자 수와 연령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실의 관련 자료 요구에 보훈부 측은 “연도별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반면 취업지원 사업의 실적은 매년 집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는 작년에만 국가유공자 등 8325명의 신규취업을 지원해 연간 목표 7400명을 넘었다. 신규취업자의 6개월

[헤럴드경제=정석준·서영상·윤채영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경찰개혁과 부동산 공급 정책,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먼저 눈길을 모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비대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실수사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을 강조하면서 경찰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워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하여 표적 감사 의혹과 검찰·경찰 개혁, 부동산 공급 정책 등을 집중 조명했으며 야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여당은 과거 권력 관련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여야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과 검찰·경찰개혁, 부동산 공급 정책 등을 집중 조명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여당은 과거 권력 관련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먼저 눈길을 모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비대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실수사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