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는 4년 새 2만명 넘게 늘었지만 정작 특수학교는 전국에서 7곳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이 학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법정 정원을 넘어선 특수학급도 전국에서 1500개를 웃돌았다. 2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올해 12만4195명으로 2만500명(19.8%) 증가했다. 중학교 과정이 2만1462명에서 2만7881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도 각각 1만명, 4600여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특수학교는 192곳에서 199곳으로 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늘어난 학생 상당수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학급은 2022년 5255개에서 올해 5836개로 581개 늘어난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같은 기간 1만2712개에서 1만5426개로 2714개 증가했다. 학생 증가에 비해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특수교육대상자는 4년 새 2만명 넘게 늘었지만 정작 특수학교는 전국에서 7곳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이 학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법정 정원을 넘어선 특수학급도 전국에서 1500개를 웃돌았다. 2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올해 12만4195명으로 2만500명(19.8%) 증가했다. 중학교 과정이 2만1462명에서 2만7881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도 각각 1만명, 4600여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특수학교는 192곳에서 199곳으로 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늘어난 학생 상당수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학급은 2022년 5255개에서 올해 5836개로 581개 늘어난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같은 기간 1만2712개에서 1만5426개로 2714개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이제는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도 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단계와 상황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작권 환수 추진단 출범식에서 “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 유리하고 든든한 것처럼 판단됐던 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단순한 자주권이라는 원칙의 문제로 제기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는 전작권을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실 가능성의 문제로 검토하는 시기로 변해왔다”며 “결국 핵심은 전작권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느냐는 조건과 능력, 상황이 갖춰졌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바로 한미 양국의 협조 하에 그런 방향으로 진전돼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노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의 신고·상담 건수는 4년 만에 약 77%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1만2030건이 접수돼 이미 2021년 한 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기관 대응을 조율하는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는 지난 5월 이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이우중 기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투자 5∼10%서 협상 중이며, 정부는 대미 투자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를 넘으면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에 따른 국회 사전보고 절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통상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2000억달러가 전략투자 몫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율을 확정 수치가 아닌 5~10% 레인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와 글로벌 원전 수출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의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내선 증편 계획이 단 한 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비용항공사(LCC) 등 대체 항공사의 국내선 진입까지 지지부진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선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통합 전후 운항계획에서 국제선은 기존 111개 노선·주 1459회에서 113개 노선·주 1474회로 늘어난다. 노선은 2개, 운항 횟수는 주 15회 각각 증가하는 셈이다. 반면 국내선의 경우 통합 전후로 12개 노선·주 541회로 동일하다. 각각 운항하던 국내선 외에 추가되는 운항편은 없는 셈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제출한 ‘통합계획’을 통해 “노선 통폐합이나 감편 없이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을 유지하고, 추가 운항 횟수가 필요한 노선은 증편할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 의원은 토지비를 분양가에서 제외할 경우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을 제외할 수 있어 주택 구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대신 입주자는 공공에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토지 확보와 주택 건설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얼마나 많은 집을 공급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달래기 위해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한 구제책을 내놨다.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사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농지 이용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김선국 기자]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농지라도 투기나 중대한 위반이 없을 경우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38년 만에 열린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현장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정은 관행적·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양성화 및 정상화의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현행 농지법에는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을 미루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법 개정과 예산 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