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원 ‘오빠 브로커’ 양씨 회사, 기보가 빚 5.7억 대신 갚아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받는 양수진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구스타의 빚 5억여원을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대신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기보가 회수한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하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스타는 기보를 통해 2020년 3억원, 2021년 2억8500만원 등 총 5억8500만원의 신규 보증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두 건 모두 양 씨가 기보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뒤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기보가 금융기관에 총 5억7600만원을 대위변제했다.

보증액 대부분을 기보가 대신 갚고도 회수액은 극히 일부에 그치면서, 당시 보증 심사와 이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뤄졌고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스타는 2020년 손 소독제 사업 실패 이후 소송에 휘말렸고, 2022년 법원으로부터 A사에 5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구스타가 두 번째 신규 보증을 받은 것은 이 같은 경영 악화가 이어지던 2021년 7월께다.

구스타는 이후 2023년 11월 파산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현재 채권 변제 등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인 자체가 소멸한 상태는 아니다.

구스타는 파산 선고 이후인 2024년에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지원하는 ‘온라인쇼핑몰 기획전’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 선고 받은 기업이 어떤 기준을 거쳐 정부가 지원하는 기획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유원은 선정 사유에 대해 “사업 운영 기준에 따른 선정”이라고만 기재했다. 해당 사업은 지원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행기관을 통해 판촉 등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구스타에 대한 두 건의 보증에서 총 5억7600만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회수액은 300만원에 불과하다”며 “당시 보증 심사와 이후 사후관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김승원 후보자와 양 대표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의혹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지원 과정에 특혜나 부실 심사가 없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3.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급락했다.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이 42.1%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6월 25∼26일 조사 이후 다시 정당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개각 인사 논란 등 국정 현안 부담이 겹치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연동해 20대 청년층 및 진보층에서 큰 폭의 지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5%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