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지원 수요조사 없어…野 “전액 삭감”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란으로 교육부의 뒷북 대처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성인 AI 재교육 사업에 20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실제 교육수요에 대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해당 예산 “전액 삭감” 요구까지 나오면서 교육부의 AI 관련 예산 편성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인 ‘AI 재도약 대학(리턴투 캠퍼스)’에 207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앞서 실제 AI 재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위원들은 “실제 AI 분야 재교육·직무전환 수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AI 재도약 대학’ 사업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인학습자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총 2만명을 대상으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에 각각 1만명씩 배정하고, 교육비와 학습수당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간 성인 대학입학자가 약 10만명이고, 취업·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AI 전환에 대응한 직무 재교육을 희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AI 재교육 수요는 물론 학위·비학위과정별 참여 수요에 대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 모집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들은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교육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규 사업에서 첫해부터 학위과정에만 1만명을 모집하려는 만큼 구체적인 수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국회에서는 예산 전액 삭감 요구까지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 AI 재교육 사업으로 충족되지 않는 추가 수요와 별도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2070억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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