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학습자 2만명 지원” 규모 산정 논란

野 “기존 사업과 차별성 부족”…與 증액 주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논란으로 교육부의 뒷북 대처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성인 AI 재교육 사업에 20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실제 교육수요에 대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해당 예산 “전액 삭감” 요구까지 나오면서 교육부의 AI 관련 예산 편성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인 ‘AI 재도약 대학(리턴투 캠퍼스)’에 207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앞서 실제 AI 재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위원들은 “실제 AI 분야 재교육·직무전환 수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AI 재도약 대학’ 사업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인학습자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총 2만명을 대상으로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에 각각 1만명씩 배정하고, 교육비와 학습수당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간 성인 대학입학자가 약 10만명이고, 취업·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AI 전환에 대응한 직무 재교육을 희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AI 재교육 수요는 물론 학위·비학위과정별 참여 수요에 대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 모집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2026학년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특별전형에서는 총 2만584명을 모집했지만 실제 등록인원은 1만6403명이었다. 2024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에서도 46개 대학이 7509명을 모집했으나 실제 등록인원은 6430명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들은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교육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규 사업에서 첫해부터 학위과정에만 1만명을 모집하려는 만큼 구체적인 수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국회에서는 예산 전액 삭감 요구까지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 AI 재교육 사업으로 충족되지 않는 추가 수요와 별도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2070억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근거로 2029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액 감액과 일반회계 전환 검토를 요구했다.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중장기 재원 조달의 안정성도 불확실하다는 취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의 평생교육역량 확충 차원에서 수행대학을 40개교에서 50개교로 확대하기 위해 10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AI 인재 양성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AI 미래인재 양성 분야에는 신규 사업 4개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을 포함해 총 2조558억원이 배정됐다.

AI 재도약 대학 2070억원을 비롯해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6000억원,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약 200억원,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 300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thank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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