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코앞인데…국내선 증편은 ‘0’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의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내선 증편 계획이 단 한 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비용항공사(LCC) 등 대체 항공사의 국내선 진입까지 지지부진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선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통합 전후 운항계획에서 국제선은 기존 111개 노선·주 1459회에서 113개 노선·주 1474회로 늘어난다. 노선은 2개, 운항 횟수는 주 15회 각각 증가하는 셈이다.

반면 국내선의 경우 통합 전후로 12개 노선·주 541회로 동일하다. 각각 운항하던 국내선 외에 추가되는 운항편은 없는 셈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제출한 ‘통합계획’을 통해 “노선 통폐합이나 감편 없이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을 유지하고, 추가 운항 횟수가 필요한 노선은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통합 운항계획에는 국내선 증편 관련 내용은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통합 대한항공의 국내선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독과점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LCC 등 대체 항공사의 국내선 진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국내선 8개 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가 신규 진입하거나 증편할 경우 슬롯(시간당 운항 횟수)을 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슬롯 이전이 완료된 것은 김포→제주와 제주→김포 2개 노선뿐이다. 광주→제주·제주→광주, 부산→제주·제주→부산, 청주→제주·제주→청주 등 나머지 6개 국내선은 아직 슬롯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광주~제주 노선의 경우 대체 항공사 선정을 위한 공모까지 별도로 진행했지만 신청한 항공사가 한 곳도 없었다. 부산~제주와 청주~제주는 아직 공모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사의 공급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경쟁 항공사의 추가 진입까지 지연되면서 지방 이용객의 선택권과 항공 이용 편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통합사가 슬롯을 내놓더라도 LCC 등 다른 항공사가 실제 노선에 들어올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따라 국제선에 진입한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도 올해 하계 시즌(3월 28일~10월 24일) 사업계획을 변경해 현재 총 183회 운항을 줄였다. 이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 지속’ 등을 감편 이유로 들었다.

대체 항공사의 운항 여력이 떨어진 가운데 주요 국내선의 여객 수요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올해 1~8월 김포~제주 노선 수송객은 이날까지 967만9770명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매해 동 기간 1000만명 안팎의 이용객이 몰리고 있다.

장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가 되면 국내 항공시장에서 LCC가 맡아야 할 경쟁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며 “통합사의 국내선 공급은 늘지 않는데 경쟁 항공사의 진입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이용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와 기재 부족 등으로 LCC의 운항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슬롯을 내놓고 공모만 반복해서는 경쟁을 만들기 어렵다”며 “왜 항공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운수권 추가 배분과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LCC의 경쟁력을 높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토부에 부산~제주·청주~제주 등 공모 미실시 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슬롯 미이전 노선의 공급량·운임 변화, 이용객 불편 등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