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김정은에 편지 전달 시도했지만 개봉도 안 돼”

美, 종전선언·비핵화 요구 없는 성명·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北 핵탄두 20~30개서 60개로 증가, 러시아·중국 뒷배도 강화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AFP]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AF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 공동성명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락은 물론 친서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무기를 대폭 늘리고 러시아·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북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핵 프로그램의 해체를 요구하지 않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 대가로 북한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 제한을 요구하는 구상이었다. 양국 간 보다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핵심 목표로 삼아온 미국의 기존 대북 정책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핵무기 해체를 요구하지 않은 채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춘 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WSJ에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주선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백악관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전화선과 통신 채널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북한 측에서 응답하지 않자 직접 편지까지 작성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앞에서 북한 외교관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이후 유엔 회의에서 해당 외교관이 개봉하지 않은 편지를 미국 대표 앞에 던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도 참모들에게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막판까지 대면 회담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공을 들이는 사이 북한의 핵전력은 크게 강화됐다. WSJ에 따르면 2019년 마지막 북미 정상회담 당시 20~30개 수준이었던 북한의 핵탄두는 현재 약 60개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확보했다.

고체연료 ICBM은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기습 발사가 상대적으로 쉽다. 미국과 동맹국이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환경도 달라졌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했고, 러시아는 북한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관계를 강화했다.

중국의 태도 변화도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했던 중국은 최근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자금 확보도 북한의 제재 대응력을 높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WSJ는 북한이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외화 확보 수단을 마련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견디는 능력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와 달리 북한 정책 특사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 지난해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에는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올해 1월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국가방위전략은 북한을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이전 전략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보기관도 지난해 연례 위협 평가에서 김 위원장이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대화와 경제적 지원, 제재, 외교적 고립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워싱턴의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마치 숲속에서 소리치는 것과 같다”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 전 보좌관은 이제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비 통제를 우선적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핵전력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까지 세 차례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도 달라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특별한 관계를 강조했지만, 이제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접촉 시도조차 북한의 응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WSJ는 북한이 핵전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과거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는 한층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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