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석 달간 자사주 매입한도 완화

불법 공매도 3개월간 특별 집중감시 돌입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 조속 발족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미국 증시 하락과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자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실제 가동에 나설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3개월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특별 집중 감시에도 나선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시장 상황에 따라 증안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발동체계와 실효성 제고 등 관련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증안펀드는 금융회사와 증권 유관기관 등이 공동 출자한 자금으로 코스피200 등 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매입해 증시 급락을 완화하는 장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150억원을 투입한 이후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다. 이번에 가동되면 18년 만이다.

또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23일 관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3개월간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미수거래 및 반대매매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연쇄적인 매도 압력에 따른 시장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 강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AI·반도체 산업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와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나 투매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단기 시장안정조치와 함께 대외 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인 ‘자본시장 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발족하고 장기투자 유도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자본시장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를 이을 주력산업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에도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