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표권 사용료 2.2조로 역대 최대

적자에도 사용료 챙긴 회사 17곳 달해

공정위, 한화·CJ 상표권 거래 적정성 점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13곳이 당기순이익을 웃도는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수익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가운데 당기순이익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율이 100%를 초과한 곳은 13개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모습 [뉴시스]

코오롱은 이 비율이 488.0%로 가장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로 벌어들인 돈이 당기순이익의 5배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한화(407.95%)도 순이익의 4배가 넘는 상표권 수입을 거뒀다.

DB아이엔씨(376.63%), HL홀딩스(345.65%), 하이트진로홀딩스(329.56%) 등은 300%를 웃돌았다. 롯데지주(164.95%), 동국홀딩스(117.61%), 한진칼(112.02%), 원익(111.95%), LT(109.88%), 삼표산업(109.11%), 유진기업(104.06%), 한솔홀딩스(100.69%)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당기순이익보다 많았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의 명칭이나 기업 로고(CI) 등을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직접 제조·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지주회사에는 배당과 함께 주요 수익원으로 꼽힌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는 2조229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102개 중 지난해 유상 상표권 거래가 이뤄진 집단은 80개로, 사용료를 받은 회사는 123개였다. 당기순이익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율은 평균 28.34%였다.

적자를 기록하고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거둔 회사는 17곳이었다. 애경그룹의 AK홀딩스는 지난해 161억9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상표권 사용료로 76억3400만원을 받았다. 상표권 수입이 없었다면 손실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율이 30% 이상인 회사도 8곳에 달했다. CJ가 50.78%로 가장 높았고 한솔홀딩스(49.42%), LT(48.22%), LG(39.43%), BGF(36.98%), 롯데지주(36.68%), 동국홀딩스(36.57%), 코오롱(31.1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수취회사의 평균 비율은 6.13%였다.

상표권 사용료를 주고받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지만 상표권의 적정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데다 매출액과 광고선전비 등 회사별 산정 기준과 적용 요율도 달라 총수회사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123곳 중 115곳(93.5%)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이다. 상표권 거래를 통해 계열사의 이익이 총수회사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출이나 순이익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율이 수년간 지나치게 높은 회사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한화와 CJ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적절했는지 살펴보는 한편 상표권 거래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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