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해약환급금 꼼꼼히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적금성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줍니다’ A씨는 이 같은 광고를 보고 상품에 가입했다가, 해당 사은품이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 서비스+임대 계약)에 포함되고 16년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게 되면서 계약 해지에 나섰다. 그러자 사업자는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898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 2023년 2585건, 2024년 35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3

“예측 가능성·사건 처리 효율성 높아질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심사할 때 ‘특수성’이 고려된다. 그동안은 일반 계열사와 같은 잣대로 규제했지만, 이제는 기업 상황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심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 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 심사 지침’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법 집행의 명확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완전 모자회사는 기업집단 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 지배하는 구조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개정안에는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일반 계열사 간 거래와 달리 지원 의도, 경제적 이익, 경쟁환경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보유 재산이 34억179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971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재산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07.53㎡) 14억500만원 등 총 34억1792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 차남 등이 예금으로 19억6179만원, 본인과 배우자가 증권으로 2483만원을 보유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년 전보다 8487만원 늘어난 18억46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59.45㎡·2억2696만원), 본인 명의의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84.97㎡·9억원), 배우자 명의의 청주시 상당구 건물(43.68㎡·5억5793만원), 본인·배우자 예금(7억4812만원) 등이다. 채무는 6억4102만원이다. 공정위 산하 기관장으로는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유 재산은 1년 전보다 5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사항’에 따르면 강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10억94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546만원 줄었다. 본인과 모친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토지(2억7982만원)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가 제주에 보유한 아파트·단독주택·창고(6억4323만원)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전년 대비 변동액은 각각 1238만원, 3990만원이다. 예금 3억2502만원, 증권 255만원, 채무 1억8007만원 등도 신고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1년 전보다 1억2126만원 늘어난 11억2091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84.74㎡·4억6200만원)와 배우자의 아파트 전세권(2억3000만원), 예금(2억3

“변칙 현금거래, 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바로 잡아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신용등급 사수로 신인도를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외청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책을 적시성 있게 집행하고 국민들께 체감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기재부 및 4개 외청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세청에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달라”며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도 변칙 현금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결혼·출산·교육업계의 관행

“과징금 미부과 경영상 어려움 고려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억원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평택 한 건설현장의 냉난방기 공사를 A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0억원 중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대금은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지연이자 2400여만원은 빼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지건설은 또 같은 현장의 내장재 공사를 B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4억4000만원 중 2억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B업체에도 일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4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미지급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 그리고 미지급 지연이자를 각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

‘설 연휴’ 없었던 2월도 인구이동에 영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1년 전보다 6%가량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최대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국내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6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21년 2월(70만6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이동자 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 등의 영향을 받는다. 올해 2월에는 설 연휴가 없었던 데다 주택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면서 인구 이동도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0.7%, 시도 간 이동자는 39.3%를 차지했다.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7.8%로 작년 동월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5619명), 인천(4652명), 대전(

기재부 25일 투자 설명회 개최 “WGBI 편입에 투자 매력 상승” 해외기관 130명 참석, 역대 최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첫 온라인 국채 세일즈’에 나섰다.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공식 편입을 앞두고 신규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방어하기 위한 행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전날 오후 김윤상 2차관 주재로 ‘한국 국채 온라인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런던·홍콩·싱가포르·일본 등 주요 금융 중심지의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등 기관에서 13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가 개최한 투자 설명회 중 참석자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블랙록, JP모건 등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외에 일본계 자산운용사, 글로벌 헤지펀드 등 한국 국채시장에 새롭게 투자 의사 및 관심을 보이는 기관들이 다수 참여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융·

“국내 농기자재 기업 수출 활성화 뒷받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베트남·중국에서 각각 열린 농업박람회에 국내 농기자재 기업과 함께 참여해 총 960만달러(한화 약 141억원)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2~14일 베트남 농업기술박람회, 17~19일 중국 국제 농약 및 작물보호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 베트남에서는 농기자재·온실 필름 등을 생산하는 기업 18개사와 함께 321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 총 610만달러(한화 약 88억원)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국에서 비료업종·친환경농자재 관련 10개사와 제품을 선보인 뒤 체결한 계약·업무협약 규모는 350만달러(한화 5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사 측은 “한국관 조성에 더해 통역 지원, 일 2회 이상 구매기업 초청 상담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농기자재 기업을 지원했다”면서 “박람회와 더불어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농기자재 기업 수출 활성화에 힘쓸

“WGBI 편입 계기 투자매력 더 높아질 것” 글로벌 기관서 130여명 참석…역대 최대 국내 정치상황·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질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첫 온라인 국채 세일즈’에 나섰다.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공식 편입을 앞두고 신규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방어하기 위한 행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전날 오후 김윤상 2차관 주재로 ‘한국 국채 온라인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런던·홍콩·싱가포르·일본 등 주요 금융 중심지의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등 기관에서 13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가 개최한 투자 설명회 중 참석자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블랙록, JP모건 등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외에 일본계 자산운용사, 글로벌 헤지펀드 등 한국 국채시장에 새롭게 투자 의사 및 관심을 보이는 기관들이 다수 참여했다. 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