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 농림어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등의 영향으로 전업농가 비중은 다시 60%대로 올라선 반면, 농가당 경지면적은 6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림어가는 127만6000가구로 2020년보다 21만가구 늘었다. 농림어가 인구도 같은 기간 19만1000명 증가한 25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 농림어가 현황을 5년마다 파악하는 조사다. 다만 데이터처는 이번 수치를 농림어가의 실질적인 증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가구가 반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번에 조사대상 명부를 확대하며 그동안 포착이 안 됐던 가구가 더 잡혔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는 한층 심화됐다. 농림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51.0%로 2020년 41.9%보다 높아졌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앞으로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에는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로 적용기한이 설정된다. 상생임대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고 이후 거주요건 면제는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안에 양도한 주택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 시행령은 내달 1일 공포·시행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사 서비스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담·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부풀린 이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수상 실적을 내세우면서 평가 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광고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착한이사와 로젠이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각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3200만원, 로젠이사 8700만원이다.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이사 서비스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와 검색플랫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 등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전환, 재정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채권금리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 간 양자 회담 등 외교적 노력이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 휴전안을 거절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100달러대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상향됐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현장조사가 중단된 데 대해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후 현장조사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30일간 조사가 정지됐는데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가 쿠팡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이익 거래 강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쿠팡은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이 지난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다시 살아났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조사 대상 혐의가 입점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관련 규정도 정비하겠다는

당정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기존 제재만으로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올해 상반기 설탕·밀가루 등 과거 제재를 받은 민생 밀접 업종에서 대규모 담합이 다시 적발되면서 제재의 억지력을 높일 필요성도 한층 커졌다. 28일 당정이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설탕·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등 먹거리·생활 밀접 분야에서 적발된 담합의 관련 매출액은 20조원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설탕·밀가루·제지류는 과거에도 담합으로 제재받은 뒤 다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당 3사는 2007년 15년간 이어진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았지만 올해 다시 4년간 3조2000억원대 가격 담합이 적발됐다. 제분업계도 2006년 8개사가 5년간 가격·생산량 담합으로 제재받은 데 이어 올해 7개사의 6년간 5조8000억원대 장기 담합이 드러났다. 제지업계 역시 2004년 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수천억원을 저리로 빌려준 사실이 적발돼 148억원대 과징금과 법인·회장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부당지원 행위에 104억7200만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44억원 등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함께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 이 기간 누적 대여액은 2983억원이다. 명륜당은 당초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외식업계 경기 악화로 가맹점의 대여금 상환이 원활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인도 정식 심의 전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 절차가 개시되면 이를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기존에도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주요 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통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심의 절차 개시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신고인도 심사관에게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해 정식 심의 전에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신고서 양식도 일부 바뀐다. 부당 표시·광고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타 기관 중복 신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당정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기존 제재만으로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올해 상반기 설탕·밀가루 등 과거 제재를 받은 민생 밀접 업종에서 대규모 담합이 다시 적발되면서 제재의 억지력을 높일 필요성도 한층 커졌다. 28일 당정이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설탕·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등 먹거리·생활 밀접 분야에서 적발된 담합의 관련 매출액은 20조원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설탕·밀가루·제지류는 과거에도 담합으로 제재받은 뒤 다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당 3사는 2007년 15년간 이어진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았지만 올해 다시 4년간 3조2000억원대 가격 담합이 적발됐다. 제분업계도 2006년 8개사가 5년간 가격·생산량 담합으로 제재받은 데 이어 올해 7개사의 6년간 5조8000억원대 장기 담합이 드러났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기준 조직 규모가 다음달 1일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00명 넘게 정원을 늘린 데 이어 민생·고난도 사건을 전담할 ‘중점조사기획단’을 띄우고 경제분석 기능도 국(局) 단위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몸집을 크게 키운 만큼 늘어난 인력을 전문성과 조사역량 강화로 연결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237명 규모의 인력·조직 확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 647명에서 1차 증원 후 81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에 1052명까지 확대된다. 핵심은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중점조사기획단이다.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고위공무원단 1명을 포함해 33명이 증원된다.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기획단은 구조적 문제가 얽힌 고난도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