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액·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볼트·너트 제조업체인 프론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너트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총 대금의 3.85%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론텍은 지난해 상반기 부당 감액분 전액인 1억1600여만원을 수급사업자에 뒤늦게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한 1187만원의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와 아예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 사항이나 기명날인이 빠진 기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

“취약계층 부담 커질 우려…민생경제 안정 총력” 트럼프 인수위, 주요 경제정책 구체화 동향 주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매주 대외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정보 공유에 더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기선 국조실장,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중동 정세불안의 장기간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에 보다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백악관 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 경쟁당국 수장과 만나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과 회담했다. 한 위원장은 “기술·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세계 경쟁당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AI),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루야 위원장은 “경제·사회 세계화와 디지털화 등에 따라 경쟁정책 강화, 경쟁당국 간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이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민생분야 담합 제재 사례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 측은 녹색사회 실현과 관련해 기업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밝힌 ‘그린 가이드라인’ 개정, 페트병 재활용 거래와 관련한 실태조사 등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 디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자복지·일자리 지원·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예산 109조8000억원의 86.5%인 95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해 집중 관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관리관은 “재정집행 외에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10월 말 기준 공공기관 투자 51조1000억원(집행률 80.5%), 민간투자 4조3000억원(집행률 75.8%)을 집행했다”면서 연간 집행목표인 공공기관 투자 63조5000억원, 민간투자 5조7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속적인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

“심사관·피심인 주장 사실관계 파악必” 정보교환 담합 첫 적용사례…신중모드 공정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 아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재 결과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인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3일·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재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3일·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2년간 녹색기후기금(GCF)의 이사직을 맡는다. 기획재정부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한국이 2025년·2027년 GCF 이사직을 수임하고, 2026년에는 대리이사직을 수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GCF 제5기 이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3년 중 2년간 이사직을 맡게 된 것으로, 이사직을 2년 맡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주로 대리이사직 또는 1년 이하의 이사직을 수임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GCF에 대한 기여 확대, GCF·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고위직 진출, 산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사업 승인 등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노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왔다”면서 “이번 이사 수임기간 확대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협력해 우리 기업과 인력이 GCF 관련 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3개 신문용지 제조·판매사업자 담합행위 제재 1년9개월 담합…가격인상 거부시 공급량 축소 공정위 “신문사 피해…구독료 상승으로 연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과 공급량 축소 등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등 3개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는 등 담합을 실행했다.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870억원이며, 이번 사건의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다. 이들은 실행 과정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기존 대출 상환기한 연기·이자 감면도 병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피해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거제·고성·남해·하동), 충남(서산·당진·홍성·태안)의 386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자금은 국비 54억5000만원, 지방비 23억3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 801억원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 65억원을 우선 지급한 데 이어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추석 전에 지원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

13개 유형·47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한국어 약관 없이 사업 확장하다 적발 “블랙프라이데이 전 소비자 권익 보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용약관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 시정 항목은 알리 16개, 테무 31개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조항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