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만난 한일 경쟁당국 수장…“새 협력분야 모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 경쟁당국 수장과 만나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과 회담했다.

한 위원장은 “기술·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세계 경쟁당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AI),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루야 위원장은 “경제·사회 세계화와 디지털화 등에 따라 경쟁정책 강화, 경쟁당국 간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이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민생분야 담합 제재 사례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 측은 녹색사회 실현과 관련해 기업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밝힌 ‘그린 가이드라인’ 개정, 페트병 재활용 거래와 관련한 실태조사 등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

디지털 분야의 법·제도와 사건 처리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갔다. 한국 측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법 집행사례를 들며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법 집행사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법·제도를 운영 중인 양 경쟁당국이 향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