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진상 규명 집중할 때…법과 원칙 따라야”
‘공소취소’ 선그었던 정성호·김승원과 다른 답변
“특검 수사 결과 토대로 결정을 하긴 하겠다는 것”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삭제에도 우회 가능성 논란
李대통령 형사재판 3개는 형소법상 공소취소 가능
1심 선고 전인 대장동·쌍방울·경기도법카 유용 등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남긴 말이다. ‘공소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까지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을 지낸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민주당 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의원조차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는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선을 그었다. 반면 이 후보자는 지휘권 행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자 발언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비롯한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시행됐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더 나아간 입장을 밝히게 될 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장관이 직접 개별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 행사는 가능한 구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특검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여권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공포돼 시행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거듭된 논란 끝에 삭제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과거 검찰 기소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를 근거로 공소청이 공소취소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의 형사사건 재판 중 3개는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다. 이들 재판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됐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류했다. 그는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따라서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인사들이 “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취소 의원모임으로 논란이 됐던 김승원 의원조차도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 하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했다”며 “(이 후보자의 경우)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취소 결정을 하긴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후보자 지명 이전에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었지만, 청문회에서는 장관의 개별 사건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올해 3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지자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의원 역시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장관의 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보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과거 성남시에서 함께 일한 인연도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이같은 인연을 근거로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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