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즉시 법에 따라 해제 선포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의원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되고,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 당장 해제하셔야 한다”며 “국회 내 군경들은 물러나 주시고,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걸 아시고 안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때까지 산회하지 않고 국회를 지키고 있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밤 12시47분 본회의를 개의한 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밤 12시47분 본회의를 개의한 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용기있는 선택 감사하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우 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3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가 4일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밤 12시47분쯤 여야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실에서 계엄법 선포 이후) 통보를 안 했다. 그것은 대통령 쪽 귀책사유”라며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김성원·서범수·박정하·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위주로 본회의장에 참석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자정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언급한 ‘헌법적 절차’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나라 민주주의 지켜내겠다. 우리의 힘만으론 부족하다”며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 저도 지금 국회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라”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벼려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속보] 이재명 “국민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한다…국회 와달라”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음에도 대원칙 바꾸는 오점 남겼다” “민주당, DJ와 노무현의 정신과 지향을 버리자는 것인가”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합의했음에도 주가가 대폭락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대원칙을 바꾸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이게 포퓰리즘”이라며 “차라리 주가조작 공범이 처벌은커녕 여전히 권력서열 1위인 점이 주가폭락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 모두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우리 주식시장은 급상승은커녕 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잘못이다.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

“정부여당이 야당을 이렇게 겁박·비난하는 건 처음 본다” “DJ는 예산통과 앞두고 나를 의장 공관에 수차례 보냈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렇게 예산 국회를 방치하는 일은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여당이 야당을 이렇게 겁박하고 비난·협박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지만 그 때 당시에도 여소야대 정국이었다”며 “당시 국회 예산 통과를 앞두고 김 대통령은 박관용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에 비서실장인 저를 수차례 보내 예산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게 했고,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여야 대표에게 설명을 하고 청와대에 초청해서 예산안을 설명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예산 국회를 앞두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계시는가

“300일 넘어 1년 돼 가는 의료대란” “여의정협의체 출범 20일만에 좌초” “고집과 무능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꾸려졌던 여·의·정 협의체가 잠정 중단된 것과 관련 “정부의 고집과 여당의 무능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면서 좌초됐다”며 “애초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못한 반쪽짜리 협의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실효성 있는 논의가 오갈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정부는 시종일관 완고한 자세로 협의에 임했다”며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네 차례 회의 중 단 한 번만 참석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여당이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응급환자들의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기하급수로 늘었다”

與 “검사들 의견 제기는 정당…정치적 의견 표명 아냐” 비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