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수사하는 검사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검찰은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존재해 왔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주된 역할은 이제 ‘수사 주체’에서 ‘수사 통제자’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검사의 새로운 업무 체계가 일선에 안착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공소청 출범 초기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검사’라는 직제 자체는 유지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검사들이 이곳에 소속돼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역할이다. 그간 검찰은 범죄 수사부터 기소

수사하는 검사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검찰은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존재해 왔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주된 역할은 이제 ‘수사 주체’에서 ‘수사 통제자’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수사권 없는 검사의 새로운 업무 체계가 일선에 안착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공소청 출범 초기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검사’라는 직제 자체는 유지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검사들이 이곳에 소속돼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역할이다. 그간 검찰은 범죄 수사부터 기소 여부 결정, 재판에서의 공소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관 인선 문제를 둘러싼 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국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임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재제청 거부 경위와 법적 근거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해 조 대법원장의 ‘이석(離席)’ 여부를 둔 충돌로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던 장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6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을 질의·답변을 위한 일반증인으로 별도 채택하는 문제는 이날 오후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옥중 추석 연휴를 보낸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는 것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일반 접견과 전화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명절 특식도 제공되지 않는다. 운동과 교화행사, 합동차례 등은 각 교정기관이 여건에 따라 실시한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모두 별도의 추석 특식 없이 평소 편성된 식단대로 음식을 제공한다. 추석 당일인 25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아침으로 사골우거지국·무말랭이무침·배추김치가 제공된다. 점심은 묵은지해장국·달걀찜·떠먹는 요구르트·깍두기, 저녁은 참깨옹심이국·돼지장조림·배추김치로 구성됐다. 김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아침으로 표고어묵국·무말랭이무침·배추김치가 나온다. 점심에는 청국장·생선튀김·비빔채소·고추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관 한 명이 2024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상고심 본안사건 수가 단순 계산으로 45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생긴 공백의 장기화로 대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은 그보다 더 커진 상황인데, 대법원과 청와대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의 재개는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을 보면, 2024년 대법원이 처리한 본안사건은 총 5만4951건이다. 전원합의체 선고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과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4579건, 하루 평균 12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사법연감에는 매년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사건 처리 현황 등이 담긴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이 공석인 상황은 2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이

[속보] 조희대 “靑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히 기재 안돼…명확한 근거 제시돼야”

[헤럴드경제=양근혁·정석준·김해솔·주소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충돌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지난 3월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도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헌법을 거론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태악 전 대법관의 지난 3월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도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 8. 28.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 순방 중에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

[속보]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헌법적 근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