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업 운영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추심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로 예정했던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는 6일 공지를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11월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변경된 일정은 금일 중 법관대표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공식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앞당기는 안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었다. 대법원규칙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두 번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위헌·위법한 특검은 그만둬야 한다. 사법의 문제는 사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니,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이번 특검법은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못 박고 있다”며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세력인 대장동·백현동·위례 불법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단정지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우리 국민들 모두는 이 특검을 하는 목적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특검을 한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조작기소 특검’이 수사 인력 확보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자체를 겨냥하는 특검인 만큼 공소청 검사들의 파견 기피 현상이 앞선 특검들보다 두드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연방 의회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반환점에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양분되면서 내년 1월 초 제120대 의회가 출범하면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거칠게 대치하는 정국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탈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국정 독주를 저지·차단하겠다고 별러 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으로 이에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전반부에 비해 불리한 정치 환경에 놓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임기 2년여를 남기고 공화당의 예산 및 입법 지원이 끊기면서 레임덕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간 시행해온 일방적 대내외 정책뿐 아니라 자신과 가족, 측근들에 대한 의회의 전면 조사와 견제, 감시 속에 최악의 후반기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동부시간으로 4일 오전 6시 현재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동성애를 청소년 비행 유형으로 분류한 위기청소년 상담 매뉴얼을 즉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성소수자를 비행 유형으로 분류한 부분으로 인해 성소수자 청소년과 관계자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성평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를 위해 배포한 활동 매뉴얼에 동성애를 성폭력, 도벽, 약물 등과 함께 비행 관련 문제로 기재한 부분이 있어 논란이 일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성평등부는 청소년 동반자를 비롯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성별 정체성이나 성별 지향 등을 이유로 청소년쉼터 입소를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침과 지원체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성소수자 지원단체 등 관계자 의견을 수

[속보]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與,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인공지능(AI) 전문 투자법인명을 ‘HYAICO 코퍼레이션’으로 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직접 AI 팩토리 등 글로벌 AI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 전략 실행에 나선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지분 대량보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AI 전문 투자법인(가칭 AI Co.)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법인명으로 ‘HYAICO 코퍼레이션’이 명시됐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미국에 AI 솔루션 전문 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100억달러를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존 법인을 AI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미국 AI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역량을 SK그룹 차원의 시너지로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사회 의장은 최태원 회장이 맡고 SK그룹의 주요 전·현직 임원이 대거 이사회에 합류했다. 최고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미국의 당파적 변화로 인해 대이란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라고 일축했다. 하메네이는 ‘세계 오만 반대의 날’인 4일(현지시간)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서면 성명에서 “미국 지배 체제 내의 당파적 변화로 행동이 바뀔 것이라며 일말의 희망을 품거나, 미국에 양보하면 이란을 향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상상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는 크나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경우 중동 전쟁이 훨씬 더 확대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란 ‘세계 오만 반대의 날’은 1979년 11월 4일 일어난 주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이날이면 반미 의식을 고취하는 행사나 집회가 열린다. 하메네이는 “그러한 침략 행위가 반복된다면 (전쟁의) 규모는 훨씬 더 광범위해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에 이어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20년 만에 주지사직 과반을 확보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체 인구의 약 80%가 거주하는 36개 주에서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주 정부를 장악해온 텍사스,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등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는 현재 24개에서 내년에 최소 28개로 늘어난다. 민주당이 미국 50개 주지사직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민주당은 주지사 선거에서도 고물가와 이란 전쟁 등으로 악화한 민심을 등에 업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국정 운용에 대한 심판을 끌어냈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텍사스에서는 민주당 지나 히노호사 후보가 4선에 도전한 공화당 소속 현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텍사스에서 민주당의 주지사 당선은 1